'연어 술 파티' 위증 유죄 판결..."실질적 무죄" vs "민주, 거짓 선동"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1심 선고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번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열흘간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기록 세웠습니다. 핵심 쟁점은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위증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배심원단은 4:3으로 유죄로 판단했잖아요. 이번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3가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것이 2년 2개월 전인데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나왔는데 그것이 일단 위증으로 판결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장을 제기해 왔던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더 큰 아픈 대목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장 기간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7명의 배심원단 중에서 4:3으로 의견이 나누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다수결에 의하면 위증으로 판명났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위증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여권이 추진해 왔던 조작기소특검법의 하나의 근거였는데 그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판결은 그동안 조작기소 특검을 강하게 추진해 왔던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하나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대검 감찰위에서는 검찰조사실에 술이 반입된 건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잖아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종근]
그런데 대검조사위가 밝힌 것은 술이 반입됐다는 것이지 그 술이 특정한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쓰였다라고까지는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를테면 YTN에 술이 반입됐습니다. 1층에서 반입됐는데 음주방송으로 갔다로 가려면 상당한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 층으로 이 술이 갔고 몇 시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어떤 자리에서 이 술이 어떤 용도로 쓰였다까지 확정돼야 음주방송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입만 조사위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술이 반입됐다고 해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조사 회유의 목적으로 쓰였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건 순수하게 정치적인 프레임 말고 사실관계만 다퉜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계속 강조하지만 증언, 일관성이 있었느냐. 그런데 2년 동안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던 건 왜 이화영 부지사는 특정하지 못하는가. 날짜를 몇 번씩이나 바꾸었고 그다음에 시간대도 몇 번씩이나 바꿨고 또 술의 인지 여부도 몇 번씩이나 바꿨어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보기에 진술의 일관성이 없구나. 거꾸로 교도관이라든지 혹은 당시 검사라던지 결정적으로 당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라든지 이런 상대측 증언들은 일관성 있게 술이 당시에 없었다라고 증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 이 술자리와 관련된 정치적 프레임을 2년 동안 계속 주장해 왔으나 그게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외 다른 두 가지 혐의가 있었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그리고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 공소기각 처리가 됐습니다.

[차재원]
이 부분은 검찰의 초법적 공소권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건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쪼개기 후원을 통해서 쌍방울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사의 대선 과정에서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했다고 검찰은 기소했지만 이것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쪼개기 기소 관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다. 직권남용 혐의로, 쪼개기 혐의로 경기도에 있는 국장을 먼저 기소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기소하는 그런 식의 무리한 사법 절차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의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당성이 입증됐다. 바로 이 때문에 어제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드시 조작기소 특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검찰의 입장에서는 아픈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을 놓고 민주당은 실질적 무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저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정신승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배심원단의 판결도 그렇고 재판부의 판결도 그렇습니다. 위증과 관련해서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집행유예도 아니고 완전히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형이 선고된 판결을 두고 실질적인 무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해하려고 만약에 노력한다면 2년 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진술. 그것을 탄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진술이 회유에 의해서 조작됐다라는 것인데. 다른 부분들, 쪼개기 부분이라든지 공소 기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아프겠지만 아픈 부분은 아픈 부분이고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일관된 핵심이 이재명 도지사와의 관련성 여부인데. 그 관련성 여부가 이번에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려고 했다가 위증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니까 나머지 부분 공소 기각, 정치자금법 무죄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각하면서 실질적 무죄라는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항소의 결과를 기대할 테고 조작기소 특검은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리한 주장이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바로 실질적 무죄라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은 광란의 조작파티였다면서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정치권에 어떻게까지 파장을 불러올까요?

[차재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특검법은 그대로 추진할 뜻을 어제 밝혔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렇고 조작기소특검법을 강하게 발의했던 의원들도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3가지 혐의인데 2개는 검찰의 논리가 탄핵당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3개 중에 2개가 우리의 의견이었고 나머지 연어 술파티 의혹도 국민참여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이 아니라 4:3이라면 거의 의견이 절반으로 나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충분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어디까지나 정치적 주장인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였던 술파티 의혹 자체가 부정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향후 여론의 향배를 보고 계속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갈 뜻은 분명히 갖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속도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는 항소심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앵커]
항소심 결과와 함께 국민 여론도 지켜보고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당권 경쟁 돌입한 정치권 상황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당선자 워크숍에서 차기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만났는데요. 함께 자리에 앉아서 귓속말도 나누고 다정한 모습이 연출됐는데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 요구 목소리에 화답하는 연출 아니냐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우리가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TPO라는 말을 쓰거든요. 시간, 장소, 상황이라는 것인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아직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경쟁자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낯을 붉힐 수 없는 것이고. 장소가 워크숍인데 무슨 워크숍이냐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아무리 당권을 경쟁하는 주자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정치적 드잡이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상황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도 대통령께서 이번에 귀국을 해서 당정 간에 긴밀한 호흡을, 원팀을 이야기한 상황에서 당권주자 두 사람이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정의 양대 핵심 축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두 사람 다 모두 공히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거든요. 그 목표 하나는 같기 때문에 일단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마는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다면 정치 오래하신 분들의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하면서 경쟁의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겉으로는 화기애애했는데 두 사람이 입으로 내뱉은 메시지에는 뼈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선인에게 히말라야 산맥같은 당이 있어서 당선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고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하겠냐고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종근]
핵심일 것 같아요. 본 마음이겠죠.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선인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당신들의 당선은 바로 내가 잘해서다. 당이 있어서, 당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당대표가 당의 중심을 잡고 계속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전략 이런 부분들을 잘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당선될 수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이번 당선은 모두 자신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당연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 정청래 대표가 내세울 게 바로 이번 선거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는 점이고요. 김민석 총리가 주장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독자세력이 아니다. 예를 들면 김민석파가 있거나 친석 여기에 선을 확실히 긋는 것이죠.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관리자다. 이재명 정부 끝까지 성공하게 만드는 조력 내지는 관리자로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 각각의 출사표 아닌 출사표로 보입니다. 그런 포지셔닝으로 앞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겠지만 이것이 완전히 공격적 포인트.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기조 때문에 당선된 거고 낙선자들은 당신 때문에 낙선한 거 아니냐, 오빠 논쟁 등등. 공격적인 포인트가 될 테고. 거꾸로 정청래 대표 역시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할 때 단순히 당신이 1년 동안 한 게 뭐냐, 총리로서 결과가 뭐냐. 조력자라고 하지만 내가 많은 조력을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각각의 공격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은 폭풍전야 상황이다라고 해석하고 계신데. 정청래 대표는 이번 주 수요일을 전후해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이렇게 3파전이 되는 걸까요?

[차재원]
지금 양상은 3파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정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여기다가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됐던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돼서 복당한 송영길 의원의 입장에서도 자신도 충분히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문제는 정청래 대표와 반대편에 있는 김민석, 송영길 두 사람의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결국 두 사람은 과연 3파전으로 그대로 갈 것이냐. 물러설 것이냐.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 일단 송영길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레이스를 늦게 시작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앞서 대담 전에 나왔던 리포트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광주에서 내가 가장 높게 나온다. 자신이 오리지널 호남 출신이잖아요. 지금 당의 선거에서 핵심 승부처가 호남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세력들이 김민석 총리를 민다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걸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결국은 삼파전이 친명 단일화가 돼서 양 후보의 대결구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당권 경쟁 상황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입원한 장동혁 대표.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퇴원하자마자 다시 사퇴 여론이 거세질지 아니면 당분간은 지금처럼 소강국면으로 갈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종근]
폭풍은 한 번 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자마자 물론 의총 두 번은 그냥 무산됐지만 의총이 제대로 열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참석한 당대표에게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사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입원하지 않았으면 그 이후에 계속 그 파장이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입원이라는 묘수가 직접적인 파장을 한 번은 피할 수 있었겠죠. 시기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점점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이 희석될 수는 있거든요. 아마 당대표는 그것을 노리고 슬그머니 복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간을 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덮어지거나 사라질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 지지율을 기반으로 해서 당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기는 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드러났듯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으로 지방선거 이렇게 결과가 났는데 총선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의원들의 직접적인 생존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복귀 이후에도 차례대로, 예를 들어 일단 지난번에는 대안과 미래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대안과 미래 이후에 또 재선 모임이 따로 있죠. 중진 모임 따로 있죠. 또 PK 의원들이 따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PK 의원들은 직접적으로 부산 북구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일으키는 바람은 직접적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PK 의원들 따로. 예를 들어서 대안과 미래가 뒤로 물러나더라도 상당히 많은 체제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2월까지는 버틴다는 설이 있지만 그러나 올 하반기 가을 국회 이전까지 이 문제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느냐, 또다시 기상천외한 회피전략이 나오느냐 이게 관전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게 여러 목소리인데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결과를 내놔서 당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뒤에 치러졌던 지난 2018년 선거와 비교해서 당선자가 늘었고 이번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가 혼신을 다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반적으로 학생들 평가를 할 때 학업이 신장했느냐 떨어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칭찬할 경우 꼴찌할 때 최저 성적을 받았을 때랑 비교할까요? 아니면 바로 직전에 정말 좋았던 성적을 받고 있을 때 시험을 쳤는데 바로 직전에 좋았던 것과 비교하지 않고 한참 꼴찌했던 성적을 비교하면서 너 잘했다고 박수를 칠까요? 상식적인 생각 선에서 봤을 때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8년 총선 때 2016년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을 잃고 난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바로 직전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12개를 국민의힘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겨우 4개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완벽한 참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동혁 대표가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게 서울을 지켰다고 하는 건데 서울을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유세를 할 수 있었나요? 장동혁 대표가 안 왔기 때문에 이겼다는 이야기가 중론이고.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의 회초리는 누구에게 행해졌습니까? 결국 국민의힘, 그중에서도 시대착오적이고 몰염치적인 리더십을 보였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엄중한 민심의 회초리였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어제 나왔던 보고서는 정말 국민의 눈높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식의 사고를 보여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고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원내대표도 모르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개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종근]
지도부가 모르는 보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를 갑작스럽게 당직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물론 선거 끝나면 백서든 보고서든 만드는 건 관례적이지만 그러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언제 만들고 어떻게 발표할까.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지도부의 결재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듣기에는 장동혁 당대표의 령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면 보고체계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의 리더십이 무너졌을 때는 원내대표에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원내대표 선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권력이 그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고.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발표 자체를 늦추거나 발표하지 않거나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발표됐을 수도 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추정까지 해 볼 수 있지만 그것 역시 권력의 누수입니다. 이 당이 얼마나 지금 시스템이 붕괴되고 리더십이 실종됐는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다. 차라리 알고 있는데 단지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점식 대표가 이런 묘수를 생각해내고 이야기했다고 이해하고 싶은 거지 몰랐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자인하는 꼴이다. 시스템 붕괴를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내 상황이 많이 분열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