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연동률 20.79% "들여다볼 때 됐다"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는 데도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게 돼 있는 것과 관련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개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을 낮출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며 어떤 것은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반영해서 하는 데 이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교육교부금 총액은 급격히 늘어났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비교한 1인당 금액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전면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교육교부금 총액이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게 하겠다며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중 교육세 일부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국중등교장협의회·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대한사립학교장회는 지난 22일 공동 성명문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는 학교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