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BJ 명예훼손 유튜버 '구제역' 항소심서 감형

수원지방법원은 인터넷 방송 BJ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갈로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버 구제역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인터넷 방송 BJ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