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3대 메가프로젝트' 오늘 공개...호남·충청·영남 잇는 'AI 벨트' 완성

■ 진행 :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가 오늘 공개됩니다.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심이 쏠리는데요,정치적인 문제는 제외하고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짚어볼 내용이 많습니다.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 관련된 내용이 지난주 내내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내용들이 예상이 됩니까?

[서은숙]
일단은 오늘 오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시작을 하죠. 1시간 2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왜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를 직접 주재하고 그다음에 기업 총수들이 다 모이는 행사가 됐을까라고 하는 부분일 텐데요.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반도체 투자는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공장 증설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전력, 용수, 송전망, 폐수 처리, 도로, 인력 인허가까지 다 묶여 있어요.이게 동시에 맞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이게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아시는 것처럼 칩스 액트로 정부가 투자를 직접 하고요.그다음에 EU도 마찬가지입니다.한 430억 유로 하고 있고 일본도 구마모토 TSMC 공장을 지을 때 직접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보면 기업 대 기업 게임이 아니라 정부 대 정부 게임으로 변질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반도체 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거네요.

[서은숙]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구체 금액하고 입지는 보도자료로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확정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오늘 발표 내용을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그러니까 재계에서는 향후에 한 10년간 10조에서 최대 1000조 규모로 보고 있고 처음에는 후공정만 거론됐다가 지금 첨단공정 팹까지 전체적으로 다 아우르는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가 될 텐데요.지금 걱정되는 부분들도 꽤 있으니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 부분을 보면 당장 말씀하신 대로 전력, 용수라든지 인력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도 반도체 투자 같은 것을 할 때 주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그런데 이쪽에 인프라가 다 갖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서은숙]
맞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전력, 용수 공급부터 인력 확보, 협력사, 공급망 구축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딪힐 장벽이 많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지금 계속 지연돼서 진행이 됐었잖아요.이 우려가 아마 가장 현실적인 우려로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가 2019년에 발표가 됐거든요.이게 사실 첫 공장 가동이 2027년에 될 거란 말이에요.8년이 걸렸어요.왜냐, 여주시가 공업용수 보상책까지 마련하라고 하면서 인허가를 보류했고 토지보상에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삼성 평택 송전탑 부분을 보면 더 심해요.여기는 주민 반발로 5년 동안 거의 중단됐다가 2019년에 풀려서 시작을 했고 결국은 보상 비용을 전부 다 삼성이 3500억 정도 규모를 부담하고 나서야 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고요.그런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 2022년 착공을 해서 2024년 2월에 했어요.우리가 용인 쪽이 8년 걸렸는데 여기가 딱 2년 4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보조금에 토지, 세제혜택, 규제완화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중앙정부가 원스톱으로 처리했어요.

[앵커]
이건 오히려 정부가 순기능을 발휘한 거네요.

[서은숙]
순기능을 발휘한 거예요.한국이 8년이고 일본이 2년 4개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이다라고 봐야 되고요.그러면 7~8년이면 너무 늦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그러니까 정확해요.7~8년이면, 그러니까 AI 반도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시점은 3~5년 이내예요.그러니까 지금 부지 정해서 7년 뒤에 가동이 되면 그때 이미 다음 세대 반도체로 넘어가버리는 거죠. 지금 투자해서 만든 메가 공장들은 다 빈 공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냐라고 하면 너무 인허가가 많이 쪼개져 있어요.그래서 송전탑 하나 세우는 데 심지어는 수십 개의 지자체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한꺼번에 처리를 했고요.그래서 오늘 발표를 할 때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볼 때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함께 발표되는가.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느냐. 두 번째가 송전망 갈등을 정부가 직접 풀어주는 책임제와 같은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사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부지 발표가 아무리 좋게, 크게 나온다고 해도 결국은 또 예전과 비슷한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그래서 얼마를 짓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빨리 짓는지가 지금은 관전포인트라고 봐야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빠른 지원 대책이 없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때 계속 반복됐던 대규모 투자, 또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관전포인트로 첫 번째로 삼고요.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반도체, 지금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반대로 이 사이클이 2028년쯤에는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체적이거든요.그렇다면 아무리 빨리 돼서 한 3년 안에 완공이 되더라도 그때는 이미 사이클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사항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그런데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과거에 새만금이나 광주형 일자리 같은 지역사업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본질이 다르거든요.과거의 사업들은 시장이 없어서 망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예전에는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 들어올 시장을 찾는 구조였죠. 예전에 정부의 정책들은. 그런데 반면에 AI 반도체는 줄 서서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시간을 못 맞추면 망하는 산업이에요.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 엔비디아, MS, 구글 같은 데가 줄을 막 서 있단 말이에요.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2028년이 분수령이라는 데는 거의 전문가들이 다 동의를 하는 상황이에요.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아이도와주 신공장이 2028년 완전 가동에 들어가요. TSMC는 구마모토 공장이 가동을 하고요.그리고 미국 애리조나에서는 2027년에 3나노 공장까지 도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2027년, 2028년 동시에 신규공장을 가동하죠. 메모리 치킨게임이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이때 한국은 어떻게 보면 기회와 위험이 다 동시에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회는 HBM, AI용 차세대 메모리예요.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HBM4 시장에서 70% 점유율을 차지할 전망이고요.삼성도 2026년 2월에 HBM4 양산을 이미 선언했잖아요.그러면 HBM은 보통 고객 맞춤형 장기 계약 구조예요.그래서 공급 과잉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가능하거든요.그런데 위험은 두 가지예요.첫 번째 범용 메모리 비중이 여전히 큽니다.이건 가격이 떨어지면 직격탄이거든요.

[앵커]
지금은 돈을 잘 벌어주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서은숙]
두 번째는 마이크론이 HBM4 양산에 들어가서 엔비디아에 공급이 들어갔어요.그러니까 SK하이닉스 독점이 깨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발표할 때 유의해서 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호남 클러스터가 범용 메모리 위주가 되면 2028년 분수령에서 공급과잉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그런데 반대로 HBM 첨단 패키징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하고 있고 2028년 전에 1차 양산이 시작될 수 있게 패스트트랙이 붙으면 이 분수령을 기회로 바꿀 수도 있어요.그래서 오늘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시청자분들께서 유심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앵커]
요약을 하자면 어떤 제품을 어떤 속도로 할 것이냐. 알겠습니다.오늘의 관전포인트로 남겨두고요.내일 나온 뒤에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에는 우리에게 직접 연관이 되는 물가 이야기도 해 보려고 하는데요.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150원 내렸고요. 지금 2개월여 만에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이건 중동 상황이 바뀌면서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안정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은숙]
국제유가의 추가 하락을 2~3주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규제유가가 이번 한 주에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어떻게 보면 브렌트유가 11% 떨어졌고 WTI가 9% 하락해서 미국하고 이란전쟁 발발 전 수준으로 돌아왔어요.다만 너무 큰 기대는 무리고요.국제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국내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아요.환율도 있고 세금도 있고 그다음에 유통마진이 남아 있거든요.주유소별로 재고도 다르거든요.그래서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떨어지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계될 것 같지는 않고요.7월 중순까지는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고. 결국은 여전히 2000원 박스권 형성이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지금 대체적인 해외들의 전망을 보면 국제유가가 지금은 안정돼 보이지만 결국에는 U자형으로 다시 오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뭡니까?

[서은숙]
그게 시장 컨센서스가 방금 얘기한 U자형 반등으로 전망되는 거다라고 보는데요.이유가 한 네 가지가 있어요.첫 번째가 글로벌 원유 재고가 위험 수준으로 빠졌어요, 지금. IAEA에 따르면 4, 5월에만 글로벌 재고가 약 2억 5000만 배럴이 감소했거든요.그러니까 여름 성수기 수요 정점 전에 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재고가 낮아지면 재고 채우기 수요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나겠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미국의 SCR 방출이 종료됐습니다.7월 말 이후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유가를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중국이 수입을 감소하고 미국의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건데요.이걸 일시효과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가격이 좀 낮아지고 물류가 정상화되면 중국은 다시 재고 쌓기에 들어갈 겁니다.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고요.그다음에 네 번째가 지정학적 프리미엄 재점화 가능성이 있어요.이란 변수가 다시 흔들리면 위험 프리미엄이 즉시 붙어요.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은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빠진 결과이지 구조적인 안정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요.소비자 입장에서는 7월까지가 어떻게 보면 휘발유를 좀 낮은 가격에서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앵커]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이게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지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런 원유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범용 반도체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승상한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이게 지표로도 나옵니까?

[서은숙]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인플레이션이 하나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인플레이션가 시작되는 인플레이션 릴레이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팩트부터 정리하면 일단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1% 상승했어요. 물론 이것도 26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유가나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품목을 뜯어보니까 컴퓨터가 1년 전보다 19%가 올랐어요. SSD 등 저장장치는 무려 44.4%나 올랐고요. 그러니까 가전 수리비, 컴퓨터 수리비도 다 올랐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칩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상승이 결국은 PC, 노트북, 스마트폰 가격 인상으로 번지는 현상을 우리가 칩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노트북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앵커]
최근 애플이 주요 제품의 가격을 올리기도 했죠.

[서은숙]

우리가 흔히 말하는 1테바이트 SDD 가격도 1년 전 대비해서 2배가 됐어요. 노트북 새로 사보신 분들은 다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냐라고 보면 AI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삼성, SK하이닉스가 한정된 생산 능력을 HBM하고 기업용 SSD 같은 비싼 데다 우선 배정을 하댜보니까 일반 수요자들이 쓰는 메모리는 굉장히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발표된 호남 클러스터도 볼 때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건 칩 이 칩플레이션이 풀리려면 결국은 한국 반도체 생산 능력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결국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양산되는가가 시청자 가격 부담에도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반도체에 물가까지. 물가는 계속 고심이 거듭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재희 (younj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