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 대통령 "호남 투자에 지역차별 운운...누적 투자량 비교하면 조족지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겸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하루 전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던,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내일부터 민선 지방정부 9기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지방자치 개막, 이미 31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방정부는 본격적인 균형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현재 수도권은 지나친 과밀화 또 전력, 용수, 토지부족 때문에 엄청난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은 부족해서 소멸하고 수도권은 넘쳐서 폭발할 지경이어서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각 지방의 특성을 감안한획기적인 초격차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준 기업인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부의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 큰 결단을 해 준 기업들의 투자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아울러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의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영남지역의 인구가 1300만, 호남지역의 인구가 500만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호남지역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현실의 결과에 남아 있기도 한 아픈 과거인데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어거지로 결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기는 한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서 그간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또는 용지, 토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보존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첨단산업 그중에 특히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가 그리고 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전력, 용수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인데 때마침 AI의 열풍 때문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마침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지역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지역에 투자가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모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동전쟁 종전 상황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기는 한데 이런 초유의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큰 혼란 없이 슬기롭게 위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위기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모두가 겪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약간의 효과가 있어서 더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덕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선박 중에 사정이 있어서 나올 수 없는 두 척을 빼고 모든 선박들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해협을 다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한 척은 빠져나오는 중인데 위험지역은 거의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고 또 해수부, 외교부, 국정원 이런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애쓴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중장기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이해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대책을 위해서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제를 더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같은 장기 과제들도 흔들림 없이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문제라고 보여지긴 한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의 또 다른 기반은 실질적인 소비능력 또는 소비활력 제고입니다.

지난 1분기의 민간소비가 회복 흐름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더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능한 자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카드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이런 것들을 하면 소위 적립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게 많습니다.

몰랐거나 아니면 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이래서 사용되지 않고 숨어 있는 포인트가 수십 조에 이른다고 해요.

수십 조의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쉬고 있는, 숨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