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무관세 쿼터 '반토막'...한국 선방·중국 정조준

FTA 체결국 감축 폭 3분의 1 그쳐…한국 선방
"중국 상무장관, EU 측에 철강 관련 불만 표출"
EU, 전쟁 중인 우크라 배려…"70% 무관세 방침"

[앵커]
유럽연합, EU가 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국가별 무관세 철강 수입 물량을 대폭 줄입니다.

한국 등 FTA 체결국들은 최악의 결과를 피하며 한숨 돌리게 된 반면, 중국은 무관세 할당량이 3분의 2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국가별 무관세 할당량을 포함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47% 줄이기로 한 뒤, 각국이 무관세 쿼터 확보를 위해 EU와 협상을 벌여온 결과입니다.

그래픽 1 우리나라의 경우 무관세 할당량이 기존 쿼터에서 19.7% 감소해, 상당히 선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EU와 FTA를 체결한 13개국은 쿼터 감축 폭이 3분의 1 수준에 그쳤는데, 이 중에서도 한국은 20%를 하회하는 감소 폭으로 방어한 겁니다.

그래픽 2 반면 EU와 FTA를 맺지 않은 중국은 3분의 2 가까이 줄어든 79.9만t의 무관세 쿼터를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루 전 EU를 방문한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은 EU 측이 철강과 관련한 중국의 요청을 배려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궈자쿤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과 유럽은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입니다. 양측 경제·무역 협력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하는 결과입니다.]

EU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우크라이나도 배려해, 통상 철강 수출 물량의 70%에 대해 무관세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는 한국을 비롯해 13개국과 무관세 할당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고, 일본 등 아직 합의를 못한 국가들과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 : 우리의 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우리 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EU의 새 철강 법안이 FTA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에 EU를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협상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 조치도 내놓고 있어서 맞대응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촬영 : 유현우
디자인 : 김진호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