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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생시민권' 패소에 '임신부 입국 금지' 검토"

2026.07.02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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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가 아예 임신한 외국 여성의 입국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을 중심으로 임신부 입국 금지를 포함한 새로운 계획으로 신속하게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런 계획은 임신과 여행, 시민권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올 것이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문제로 번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서도 위헌 판정을 받은 자신의 행정명령과 비슷하게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이른바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악시오스는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모두 360만 명으로 '출산 관광'은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중 (kims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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