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합참의장 측 "객관적 사실관계 외면하고 기소"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측은 2차 종합특검의 기소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기소가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다는 사실은 혐의에 대해 실질적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이 사실관계나 증거관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를 강행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