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2차 출국정지에 법원에 또 집행정지 신청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학교 교수가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오늘(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해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탄 전 교수는 이 소송이 계속된다면 한국인이 한국 영토에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미국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상호 관례가 생길 것이라며 이는 말도 안 되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탄 교수가 여러 차례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하다 딱 한 번 출석한 것으로 수사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과거 불응 전력이 있는 만큼, 출국하면 재입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탄 교수는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 정지됐는데, 송치 이후 검찰은 기존의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새롭게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탄 교수는 1차 출국정지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고, 2차 출국정지 처분 이후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