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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 훌륭한 의원들이 논의하길"

2026.07.03 오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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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훌륭하신 국회의원들이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3일) 서울 용산구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정부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워크숍에선 법안으로 싸우지 말고 정부에서 요구한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는데, 당권 주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며 선명성 경쟁에 나선 데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회에 논의를 일임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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