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젝트' 여야 엇갈린 시선... 청와대, 이병태 '엄중' 경고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정치권엔 많은 이슈가 쏟아져 나왔씁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도 했고요. 호남과 충청 이어 영남권까지 돌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옵니다. 두 분에게 여쭤볼 텐데 정치적, 경제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치훈]
정치적 논란에 대해 호남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공격을 보수진영에게 하고 있는데요. 전체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호남뿐만 아니라 충청, 영남 전 국토를 우리는 운동장을 넓게 쓰자는 취지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면 우리 진영 일부에서는 그럼 과거 보수정권 때는 영남 쪽에 많은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많은 발전 인프라를 구축해 주지 않았냐는 반론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그때 보수진영이 영남 쪽에만 특혜를 줬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 거기에만 발전해 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가 적절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진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꾸 정부가 압박해서 기업이 어쩔 수 없이 팔을 비틀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2026년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팔이 비틀어지지 않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 자체가 수십 년 걸리는 프로젝트고 정부 같은 경우는 임기가 4년도 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압박에 굴할 기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토균형바전 차원에서 기업과 국가가 함께 손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적절한 곳을 찾은 거고 기업 팔 비틀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반박할 것 같은데요.

[손수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죠. 이러한 논란이 없게 하려고 했으면 사실상 이러한 발표는 기업이 했어야 합니다. 삼성이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이러이러한 연구용역 끝에 결정을 했다라고 발표가 되었다면 이런 정치적 논란은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규모가 큰 투자인데 그리고 기업이 하는 투자인데 기업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사이드에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 팔 비틀기가 아니냐. 그것도 그런 것이 입지라는 것이 사실상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입지라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발표되는 보안에 둘러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입지가 호남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해버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에 정책실장이 친여 성향의 유튜브에 나가서 먼저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이지 아니면 무엇이 정치적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치적 논란을 낳는 것이고요. 대통령 본인께서는 이것을 두고 행정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전 대통령 때 기업과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그 기업인을 만난 것을 두고 묵시적 청탁이라고 했었죠. 어떤 대통령에게는 묵시적 청탁이고 어떤 대통령에게는 행정지도입니까? 이것이 기준이 다르고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나오는 것 같고요.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워낙 구체적인 사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호남이어야 되느냐는 부분에 해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정부의 발표 이후에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를 상대로 한 공시에는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그때의 상황을 봐가면서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고 공시가 났기 때문에 기업의 보이스와 정부의 보이스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적 논란 살펴봤고 이번에는 경제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전력, 용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나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경제적인 부분은 더 큰 문제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수와 전력이라는 건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호남이라는 지역의 전력이 굉장히 반도체에 적절한 스테이블한, 안정적인 공급이 되는 전력이냐는 부분에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원전이 없는 상태고 태양광이나 신재생 중심의 에너지가 많은 곳이 호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용수 부분도 어떻게 물을 끌어다 쓸 것이냐. 농업용수를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농업용수가 불순물이 많아서 거르고 하는 부분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논란도 덧붙여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전력공급에 대한 의문, 그다음에 초순수 용수가 그렇게 많겠냐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실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성치훈]
신재생에너지 다 전문가가 됐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전력은 1초도 끊기면 안 된다.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스테이블한 전력 공급이 돼야 한다. 그리고 용수는 초순수, 깨끗한 물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관련된 투자를 발표할 때 호남이 전력, 용수 부분의 인센티브가 가장 좋을 것 같고 기대되기 때문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국가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한다는 기업의 압박입니다. 제가 아까 정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기업이 정부에 요구하는 겁니다. 해 주기로 한 거 제대로 해야 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도 정부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 그러면 이런 규모의 발표를 할 수가 없죠. 초초초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력과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은 스테이블한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호남의 전력이 태양광에너지만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1등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워낙 태양광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출력제어라고 하거든요. 너무 넘치면 또 관리가 힘들다고 해요. 중간중간 멈춰준다고 합니다. 너무 전력이 남아 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력 부분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용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농업용수를 깨끗하게 초순수 물로 바꿀 것인가. 이거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양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농업용수가 많이 낭비되고 있는 나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양은 문제 없고 기술도 있지만 돈을 결국 들여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눈에 띄는 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발표가 나오고 나서 내림세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51%에서 54%로 3%포인트 반등했어요. 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성치훈]
그렇죠. 반등의 세대별 분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30이 많이 반등했습니다. 2030세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그렇게 좋지 안 봐주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 발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겠습니다마는 30 같은 경우 긍정이 부정을 초월했고 20대 같은 경우는 긍정과 부정이 붙어 있습니다. 부정이 몇 주전까지만 해도 높았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2030세대는 이념적인 정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자체를 정쟁화시키는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 좀 해라. 뭔가 성과를 보여라. 이런 것들이 2030세대가 지지율 지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본인들의 생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지지율의 반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야당도 이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해야 2030이나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보면 긍정평가의 가장 큰 게 민생경제가 24%로 가장 많았고요. 그런데 부정평가에서도 민생경제가 16%, 부동산 정책이 9%였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손수조]
부대변인께서 2030세대의 지지율을 말씀주셨는데요. 2030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대단히 민주당 쪽의 호감으로 돌아섰다고 읽는 것은 오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봤자 30% 정도의 지지율이거든요. 지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1등이 경제죠. 2등이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3등이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이 가장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일단 너무나 3고라고 하죠.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이 상황 속에서 뭐 하나 제대로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환율이 155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환율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치는지 속속 서민적인 피부로 와닿는 순간까지 와버렸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거든요. 이 와중에도 이재명 정권에서는 확장재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시장에 더 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은 더 올라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 정책의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물가가 높아가는 것이 피부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어렵게 느끼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한성숙 총리 임명도 있었는데 그분도 3채, 4채 갖고 있다고 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가질 걸 다 가지면서 젊은 세대들에게는 왜 이렇게 막느냐. 부동산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못 살게 구느냐는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죄를 지으면 똑같이 받아야지 왜 대통령만 자기 죄를 지우려고 하느냐 이 독재 부분. 이 3가지가 특히나 2030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읽고 경제나 부동산 정책을 그 기조를 터닝포인트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두고 조금 올랐으니까 우리에게 다시 호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오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모로 경제정책 그리고 2030 지지가 굉장히 정치권에 큰 화두가 된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 이슈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이 언급을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한 내용인데요. 배재고 야구부 지역비하 응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어요.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성치훈]
일단 배재고 관련돼서는 이병태 부위원장이 표현의 자유 얘기를 하셨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만 혐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혐오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정치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각 진영을 향한 혐오 표현, 멸칭 표현, 심지어 각 진영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저희 진영에서도 내부 갈등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권파와 친한계 사이에서 커뮤니티 사용에서 그런 멸칭 사용을 너무 남발하고 있거든요. 이걸 누가 보고 자랍니까? 학생들이 보고 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재고 학생들은 치명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발언들은 해외 스포츠계를 보더라도 그런 발언을 한 사람들은 선수 생명이 거의 끊길 위기에 처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왜 이번 사태를 바라볼 때 다 배재고 학생들 얘기만 하죠? 피해를 봤던 광주제일고 피해자 학생들의 관점에서 그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지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들 중에 언급하는 분들을 못 봤습니다. 왜 가해자들의 처벌이 강하다고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은 부족하다. 왜 피해자들이 발생했는지 어른들이 이런 걸 반성해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병태 부위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를 내린 거는 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광주일고 학생들에 대한 언급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손수조]
학생들에 대한 언급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 과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러한 징계도 협회의 내부심사 안에 보면 없는 징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체를 두고 할 수 있는 징계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혐오나 표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이게 배재고라는 단체에 할 수 있는 내용는 아닙니다. 없는 징계를 과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징계를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5.18이라는 역사적 인식이 과연 숭고하게 바뀔 것인가. 징계가 과연 능사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치권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까지 논란이 불거진 것이잖아요.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누군가가 혐오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규정을 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의 표현의 자유는 없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7월 7일부터 입틀막법이라는 법이 생기지 않습니까? 혐오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징계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프랑스에는 이런 유명한 격언이 있죠. 나는 당신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 의견을 말하는 목소리, 그 권리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응원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는 표현을 할 때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라는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입법이고 부적절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발언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나서서 역사적인 인식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표현을 진단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이 성역인가 물었는데 여당 의원이 나와서 맞습니다. 이것은 성역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성역이다라고 진단 짓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생각해 주신 입틀막법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성세대도 반성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당 모두 상황이 별로 그렇게 모범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멸칭까지 나오면서 당권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할 것 같다는 소식이 나오네요.

[성치훈]
그렇죠. 공식화 문제지, 김민석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 세 분 다 출마는 비공식적으로 이미 출마 선언 이후 활동을 하고 계신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당이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선투쟁이 격렬하게 되는 건 민주당만의 일은 아닙니다. 다만 멸칭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관련해서 당내 화합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주셨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 정부에 대한 서운함,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표현에 있어서는 자중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들도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을 과한 표현으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후보가 잘하셔야 됩니다. 세 후보가 서로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은 노선투쟁 차원에서 비판이나 건전한 논쟁은 필요한데 혹시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거나 지금까지는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격해지면 알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지자들로 하여금 자중하는 당내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세 후보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유의미한 노선경쟁 그리고 정책적인 토론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있어요. 노선투쟁을 계속 강조해 주시는데 세 후보가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다는 게 대체적 평가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실종되어 버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성치훈]
어떤 노선투쟁이냐면 민주당은 오래 수십 년 동안 진보정책, 진보 아젠다를 국정운영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이제 국정운영을 해보니까 진보적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을 해야 된다. 구조적 다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중도층의 지지가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야 진보적 아젠다를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 아니다, 진보적 아젠다를 강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 후보 중에 대통령과 똑같이 중도실용, 확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우리는 이걸 지켜내야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정책적으로는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보완수사권만 있는 겁니다. 검찰개혁과 관련된 보완수사권을 두고 중도 확장 측면에서 그래도 여지를 남겨둘 것인가. 진보적 아젠다를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완전 폐지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노선투쟁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을 설명드려야 돼요. 부동산 정책 중요하다고 보고요. 경제와 관련된, 민생과 관련된 정책에서 중도실용의 길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야당 대표일 때 주장하던 것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는가. 정책적 경쟁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볼 때 저기서 부딪히고 있구나, 저기서 노선투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린 보완수사권 검찰개혁 말고는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낄 때는 노선투쟁이 아니라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세 후보께 부탁을 드리는데 세 후보가 잘하셔야 됩니다.

[앵커]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질 것 같은데요. 대변인님께서는 약간 흐뭇한 표정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의 당권경쟁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노선투쟁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민주당 스스로도 노선투쟁이나 정책대결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세 후보자가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후보자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보면 김민석 전 총리께서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대표 굳이 두 번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오히려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그러면 총리 하다가 대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후보자들 사이에 날선 공격도 오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요. 사실상 노선전쟁보다는 싸움으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부의 뿌리 깊은 세력과 세력 간의 다툼, 정말 정치 목숨 건 싸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 내부의 노선투쟁이든 민주당 내부의 세력다툼이든 이것이 국민들께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이재명 정권의 호남판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전당대회 내부의 세력다툼 때문에 국민들에게까지 국가적인 프로젝트까지 이것이 정치적 계산 밑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정부가 중도실용을 늘 이야기하면서 노선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이 바로 중도 중수청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경쟁의 선명성 경쟁을 치르고 있는 보완수사권 문제도 청와대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하겠다고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선투쟁도 거의 이제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싸움밖에 남지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 입장에서 여당의 당권경쟁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는데 야당 내부로 시선을 돌려보면 남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장동혁 대표가 병원에서 복귀한 다음에 징계 절차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내전이 될 것 같은데요.

[손수조]
원칙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징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해당행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주당도 전북도지사 선거에서 김관영 현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전북에서 민주당의 권리당원이면서 무소속 후보를 돕는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질 겁니다. 이건 각 공당의 정당 사무에 대한 부분이라서 어느 당이든 해당행위에 대해서 징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 병원에서 나와서 하든 그것의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진행되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당의 해당행위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아주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앵커]
원칙적인 측면에서 당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여러모로 고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상대방을 평가하십니까?

[성치훈]
정치적으로만 보면 유불리를 따진다면 저희 당에게 나쁠 건 없는데 전체 대한민국 정치를 생각한다면 저런 분은 당대표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무소속 후보 지원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강명구 의원이 당직자로부터 받은 문자를 국민 모두가 봤습니다. 1번은 관련 부분이 맞는데 2번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입니다. 험한 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입틀막, 표현의 자유, 성역은 없다. 이런 거 국민의힘에서 운운하지 않았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성역입니까?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 그게 입틀막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방송에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당직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와서 청년 최고위원랍시고 나에게 공격을 하는 우재준 최고위원,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 이런 사람들 시도 때도 없이 당을 흔든다. 장날처럼 계속 오는 장날도 아니고 계속 당을 흔드는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 당대표를 비판하는 게 어떻게 해당행위가 되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1번 징계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다른 정당이지만 정당인으로서 그런 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징계를 정말 진행할 경우 가벼운 처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처분을 내릴 경우 엄청난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김재섭 의원이 나서서 날 쏘고 가시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장동혁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물을 것인지, 징계 관련해서 입장 정리가 없다면 아마 큰 역풍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 우리나라 정당사를 봤을 때 당내 치열한 논쟁이라든지 토론 같은 것들은 언제나 이루어졌단 말이죠. 이런 것들과 지금이 굳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수조]
당대표를 비판해서 징계를 한다. 이것은 민주당의 희망사항 같아 보이네요.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방금 그 부분 문맥 맥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명 당내 대안과미래라는 그룹을 형성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참정권 침탈 사건에 대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선거를 해야 된다. 올림픽공원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그것이 해당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것이 해당행위라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받는 나를 사퇴하라고 이렇게 계속 장날마다 매달 외치는 것이 해당행위가 아니냐라는 것을 방송을 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자 나온 걸 가지고 그것을 얘기 주시는데 문자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징계를 한 적도 없고 나온 결과도 아니고 그것은 이렇게 하면 마치 국민의힘이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의 희망회로를 돌려서 그렇게 먼저 선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징계 요청서가 올라와 있는 것은 엄연히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당의 비례대표들, 당의 국회의원분들에 대한 해당행위 부분만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 이후의 것들은 징계가 된 것들은 없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국회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이 결국에는 원구성을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법사위도 가져왔고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이어서 법사위라든지 국회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독식하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성치훈]
그렇기 때문에 7개 상임위를 비워두고 상임위원장 받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주고 있는 국회의원인데 상임위 안 열 겁니까? 일 안 할 겁니까? 그리고 법사위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뭔가 민주당이 입법독주를 하려고 한다, 입법폭주를 하려고 한다고 국민의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법사위라는 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모든 법안이 한 번씩 거쳐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안을 다 막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막히면 법사위로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폭주라고 생각 안 합니다마는 그걸 막고 싶다면 7개 상임위를 가져가면 됩니다. 민주당이 혹시나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그걸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사위 자리를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다른 법안들까지 막기 위해서,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다른 상임위에서 여야가 사이좋게 좋은 법안 통과시켰는데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의원이 다른 쟁점법안 때문에 그 법안들을 볼모로 삼고 통과를 안 시켰었어요. 그런 것들을 봤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협치가 가능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은 통과시켜주는 법사위원장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왔다면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발목잡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 의원들이라면 일단 7개 상임위를 받고 일을 하면서 비판을 해야 국민들께서 납득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를 여당에서 가져가는 거, 이건 국회 관례를 생각하면 비판의 포인트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매번 이렇게 보이콧만 얘기하는 거, 이것도 세비를 받으면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손수조]
저희도 일하고 싶어요. 저희도 일하고 싶고 협치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민주당이 독재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저희는 진절머리가 나요.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은 오래된 국민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본인들만 모든 권력을 갖겠다는 것은 저는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특검법,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게 아니면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간 있어 왔던 정청래, 추미애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잘했습니까? 연어술파티 조작기소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습니까? 하지만 그 술파티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 정도로 본인들이 실수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독자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말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종합특검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다 썼는데 또 연장을 해 달라고 서영교 위원장에게 올렸다고 합니다. 이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또 통과시켜주겠죠. 이러한 민주당의 독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민심을 받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양당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6월 30일~7월 2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