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행정 절차로 투자 집행 지연 절대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중앙정부는 기업이 오로지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팹 착공까지 6년 걸렸다며, 자신이 보기에 그렇게 빠른 거 같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통 A 절차가 끝나면 B 절차, C 절차 순차적으로 하는데, 모든 행정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지역이면 기존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새로 하더라도 기간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주로 문제가 되는 인프라가 전력과 용수라며,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사업이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