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내일 대법원 선고...생중계 예정

내일 윤 '체포 방해' 대법 선고, YTN 생중계 예정
소부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특검이 중계 신청
윤석열 측 "정치적 메시지 강조될까 우려" 반대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네 갈래 혐의

[앵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내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선고기일 모습은 생중계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 주요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 관심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내일 선고 생중계 된다고요?

[기자]
네,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대법원이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선 1, 2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저희 YTN에서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결정은 내란 특검의 중계신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이유보다 정치적 메시지가 강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앵커]
이번에 선고되는 윤 전 대통령 혐의는 뭡니까?

[기자]
죄명으로 나누면 크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이 있고요.

내용으로 나누면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까지 크게 네 갈래입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을 제외하면 계엄 해제 이후의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벌어진 일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 일부 무죄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7년을 형량이 늘었습니다.

[앵커]
이 사건 쟁점은 뭡니까?

[기자]
최대 쟁점은 공수처 수사 과정입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지, 또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하진 않았는지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또 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지만 1, 2심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이 대법에서도 유지된다면 내란 본류 재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1, 2심에서 판단이 갈린 부분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부분인데, 2심이 이 부분들을 더 엄격하게 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앵커]
다른 3대 특검 사건도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죠?

[기자]
네, 김건희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상고심 선고도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전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고 김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윤 전 본부장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전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