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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보완수사 폐지' 법사위 논의 시작...국민의힘 "존치해야"

2026.07.08 오후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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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여권 주도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에 올립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불참한 채로 회의장에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잠시 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립니다.

상정된 이후엔 법안소위에 회부할 방침인데 민주당은 당내 TF에서 심의한 법안이 마련되면 이번 주에 따로 발의한단 계획입니다.

당의 '완전폐지 방침'에, 홍기원 의원은 범죄자만 좋아할 거라며 숙의를 요구하는 등 내부 우려도 여전한데요.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불참한 채,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부는 폐지가 기본 입장이지만 여야 협의가 필요하고, 야당이 법사위에 나와 여러 우려를 전달해달라 말했습니다.

[앵커]
각 당 주요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8·17 전당대회를 40일 앞두고 유력 주자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친명계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그간과 달리 이재명 정부 뒷받침 역할을,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성과를 계승하면서 현 정부를 돕겠다 각각 뚜렷한 비전을 내놨고요.

최고위원엔 친명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의원들과 지지자 속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이견도 나왔습니다.

어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제도는, 투표에 2순위 후보를 미리 선택해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없이 당선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정청래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로 시비할 생각은 없지만 당헌당규에 위반한다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송영길 의원은 사표를 걱정하던 유권자 고민을 해소하게 돼 환영한다며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오늘 라디오에서 과거 조국혁신당 합당 무산은 '과욕'이었다며 정청래 전 대표를 다시 한 번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징계 국면' 속 관심사가 친한계에서 6선 조경태 의원으로 옮겨가는 기류입니다.

국회부의장 선거 당시 조 의원이, 경선 경쟁자였던 현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낙선을 언급하는 전화를 민주당 측에 돌렸다는 '해당 행위' 의혹인데요.

조경태 의원,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내란 프레임'에 따른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라며 윤리위 제소를 예고해, 곧 입장을 냅니다.

당내에선 자칫 지지율 추이에 악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깁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침 인터뷰에서, 그 내용과 수위에는 대다수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 말했는데요.

당대표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도 라디오에서, 조 의원을 제외하고 친한계나 대안과미래 등 다른 의원 징계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 '대안과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은 필요하다면 연판장, 피켓시위도 고려할 수 있다며, '징계 국면'에 다소 강한 반대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인천으로 향해 '재선거 요구 집회'에 나섭니다.

이후 대구·부산을 포함해 전국을 순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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