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놓고 '보완수사권' 공방...'김용범표 정책' 공격

■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뜨거운 상황인데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민주당은 철저한 재수사는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보완수사권 존치론에는 선을 긋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 보완수사가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성치훈]
민주당에서는 장윤기 사건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권을 유지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반론을 하고 있는데. 당내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폐지 여전히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폐지를 한 다음에 요구권을 통해서 부작용들을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아니다, 유지를 한 채로 지금까지 검찰이 악용해 왔던 걸 막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여전히 맞붙고 있습니다. 다만 강하게 폐지하는 쪽으로 주장했던 목소리에 힘이 실렸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제기하고 진보진영 내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부분들, 그러니까 민생 범죄와 관련해서 경찰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부실하게 했을 경우 아니면 경찰 관련 사건을 은폐했을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강하게 주장해 왔던 의원분들이나 전직 의원분들이 각종 방송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도 완벽하게 설득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아마 다음 주 초쯤에는 우리 당내에서도 유지하면서 가는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발의되고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도 설명해 주실까요.

[손수조]
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이슈가 민주당 당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전 대표 측과 이재명 대통령 측 이 양측 간의 선명성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부 유지하려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가 점점 다가오자 청와대가 두손두발을 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국회로 완전히 공을 던지면서 김민석 총리 역시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리도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장윤기 사건이 터졌죠. 많은 국민들께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은 의아해하셨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수사권이라는 것이 경찰에게만 무조건 몰아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보니까 장윤기 사건에 있었던 관할 경찰, 광주광산경찰서죠. 경찰서의 서장까지 이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이것을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수사를 하면 될 일을 왜 민주당은 이토록 급하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갖고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정쟁의 사건으로 이 이슈를 다룰 일이 아니죠. 국민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받게 된다면 그럴 우려가 있다면 돼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유튜버 김어준 씨는 이런 일은 늘상 있는 일인데 왜 여론플레이를 하냐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무조건 8월 17일 안에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앵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 법무부 장관이죠.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번 장윤기 사건이 검찰개혁을 미룰 핑계론을 삼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신중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성치훈]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신중론자들이 검찰폐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보완수사권이 만약에 유지될 경우 수사권을 주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수사권이 완전 박탈된 게 아니라 중수청도 남아 있고 공수처도 여전히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권이 경찰로 완벽하게 넘어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나 문제점 지적은 쭉 와있었는데 장윤기 사건 하나로 촉발된 건 아닙니다.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도 있었고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들에 있어서 경찰이 무능하게 대처했을 경우 이거에 대한 보완이나 대비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은 민주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쉬쉬하던 것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지사가 그런 의견을 말했습니다마는 현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은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조금 더 생각을 해 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얼마나 변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맞불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겠습니까?

[손수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생에 피해가 가는 보완수사권 억지 드라이브를 거는 거에 대해서 막아서야 된다는 야당의 입장이 있죠.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검찰개혁이라는 포장지를 씌우고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있었고 여러 사건들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바로잡았던 사건이 약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나타나는 민생의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서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앵커]
하나만 여쭤보자면 지금 추진하는 개정안 내용을 보면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검찰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는 마련한다, 이 부분은 당내에서 의견이 모이는 겁니까?

[손수조]
민주당이 처음에 검찰개혁을 얘기했을 때는 정치검찰이라든지 검찰에게 쏠린 권력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도 당연히 부패된 부분,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고쳐쓰자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은 일부 세력들은 완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다 없애버리자는 거잖아요. 일부 검찰의 보완수사에 대해서는 남겨둬야만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검찰과 경찰의 견제 속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입장인것이죠.

[앵커]
여야가 날선 공방을 펴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경제정책 부분인데 오는 23일에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야권에서는 세금폭탄을 부과하기 전에 명분쌓기 아니냐 강하게 비판하던데요.

[성치훈]
대국민 토론회인데 국민토론회에서 나온 국민들께서 세금 올려도 된다는 입장을 말씀하시기는 만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나 기자와의 소통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수렴해 나가는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 왔던 기자들과 소통하는 그 기자간담회 방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해진 방식도 없었고요. 계속해서 날것의 질문들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토론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당황시키는 의견이나 질문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세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결을 같이하는 국민들의 질문도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받아들여서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만나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게 왜 잘못된 거죠? 만약에 대국민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가 이러한 쪽으로,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의견들이 많이 쏠렸는데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를 명분쌓기다, 이거 해 놓고 그냥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국민들과 소통채널 자체를 단절하라는 메시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은 기존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 더욱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다는 면에서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답이 정해진 거 아니냐, 답을 정해 놓고 하는 토론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손수조]
그렇죠.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이번 6.3지방선거 통해서 드러난 민심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이재명 정권이 잘못가고 있다는 것은 주지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반 이상 59% 정도가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잘못 가고 있다고 국민분들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들과 함께 의견을 소통하겠다,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저는 답정너를 넘어서 굉장히 뻔뻔한 태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국민분들은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규제를 강화하고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답은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규제를 풀어주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그 이야기는 이미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이고요. 여전히 세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는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과의 토론 주제가 뭡니까? 세금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정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동산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나오는 수치 자체가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고 특히 수도권과 청년들 사이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의 소통이라는 쇼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쇼라고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제정책 성적표가 처참하다는 비판까지 하고 있거든요. 사퇴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사퇴, 수사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다양한 경제정책에 대해서 야당은 늘 비판의 스탠스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도입된레버리지 ETF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도입하는 과정에 대한 수사까지 해야 된다는 과도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전 세계 경제 선진국들이 다 대부분 거의 모든 나라가 도입하고 있는 거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레버리지 ET답 도입 때문에 코스피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그리고 너무 많은 자본이 쏠리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시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비판여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논의를 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퇴하라, 수사하라.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말씀을 드려요. 코스피 시장에서 왜 이렇게 레버리지 ETF 도입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구조 자체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시총을 이끌어가는 두 기업에 대한 의존성이 훨씬 더 커지면서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출렁거린다는 비판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투자가 분산된 만큼 우리나라만큼 흔들리지 않는 건 분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토론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생각할 때 당장 없애버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예측 못 했으니 차근차근 출구를 마련하자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발전적인 정책논의가 가능한 것이지 사퇴하라, 수사하라. 이거는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하시면서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 주셨고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손수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하는 행태를 보면 사고를 쳐놓고 그다음에 국민들과 함께 답을 찾아가겠다, 보완을 하겠다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문제도 집값은 다 올랐는데 이제 와서 뭔가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그러고요.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코스피 증시시장을 완전히 도박장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 보완하자는 태도,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실험용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책을 내기 전에 사전에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제대로 정책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모든 책임의 당사자인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고와 정책의 내용,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ETF를 가지고 코스피 시장이 출렁이게 만든 과정을 지켜보면 이게 금융감독위원장도 스스로 내가 드러누웠더라도 이것을 막았어야 됐다고 하는 한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금융위의 룰을 그대로 두지 않고 너무나 급하게 시행령과 규칙을 바꾸면서까지 레버리지 ETF 상품이 삼전와 하닉에 집중되게 했습니까?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가 다름아닌 우리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것,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는 행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가 맞붙는 곳이 또 있습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그제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미진한 부분을 보충해야 된다, 새로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분 없다고 반박하는 것 같은데요.

[성치훈]
저희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끌어왔던 수사와 관련돼서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특검을 운영하면서 기소한 건이 많지 않다는 비판들을 하는데 기소는 보통 막판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통한 종합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막판에 임기가 종료될 때쯤 기소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특검들이 보여왔던 속도거든요. 지금 봤을 때 약간의 시간을 줘야 될 것 같다. 그게 긴 것도 아닙니다. 30일 정도의 시간을 더 줘서 막판에 부족함이 있는데도 기소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관련된 결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사 앞으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나 기소가 돼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반성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아야 된다. 아무래도 본인들에 대한 칼날이 겨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종료시키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국민들께서는 끝까지 제대로 마무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30일 연장 추진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예산 문제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2차 특검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까지 기소한 인원 8명에 불과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손수조]
그만큼 실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연장하는 데 그렇게 동의할 국민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원래 있었던 기간, 그러니까 특검이 할 수 있는 기간은 끝났습니다. 연장할 만큼 다 했죠. 그런데 민주당은 억지로 법까지 고쳐하면서 연장을 더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민주당이 일방독재적으로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무리한 행태가 문제인 상황인 것입니다. 원래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이 원래의 취지였죠.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이 뭡니까?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했던 검찰개혁을 하고 싶은 건지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는 특검을 하고 싶은 건지 답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책의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민주당의 많은 강성 지지층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김어준 유튜버 안에서 종합특검의 특검보인 김지민 특검보가 그 유튜브에 출연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싶은 장면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라는 특검의 보고를 유튜브에 와서 한 적도 있었죠. 이러한 민주당의 특검을 운영하는 행태 자체가 굉장히 잘못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도 예산이고 내용도 내용입니다. 일례로 원희룡 전 장관에 부여했던 양평고속도로 관련한 특검 내용은 그 주장했던 김건희 일가의 특혜, 하나도 입증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겨우겨우 2차특검, 3차특검까지 하면서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권력남용 이런 부분들을 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측, 내용 측에서나 그리고 원래 추구했던 명분 측에서나 모든 것 하나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특검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상고기각으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기소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성치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에 대한 여부는 특검이 판단할 부분입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성은 왜 안 나오냐는 겁니다. 본인들이 막았던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관저 앞으로 달려갔던 국민의힘 수십 명의 의원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당당하게 갔으니까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왔으면 적어도 국민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논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갔던 의원들의 입장은 뭐냐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기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 압박이라고 반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소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선출했던, 본인이 후보로 내세웠던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이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체제가 굉장히 무너진 상황이죠. 이번 주말에도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이 공소기각되었던 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법환경 속에서 물론 말씀주신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감표현이 없었던 것도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여전한 상황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헌법소원까지 간다고 하고 있고요. 과연 공수처가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장에 대한 부분 또한 관할이었던 중앙지법에서 처음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영장쇼핑이라는 말까지 들었을 만큼 영장을 내줄 수 있는 법원을 많이 트라이했었고 거기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나왔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논란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법소원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당 상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현재 당권경쟁 열기가 계속 식지 않고 있습니다. 당권주자들은 전국 각지를 돌면서 당심을 공략하고 있는데. 저마다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치훈]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 집권 2년차이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함께해야 되는, 뒷받침해야 되는 당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하는 주장을 전혀 할 수 없겠죠. 다만 후보별로 미세하게 방식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노선 투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1년 동안 계속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당내에도 계속 요구했던 집권여당으로서의 태도, 야당과의 다르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는 야당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활동할 때보다 품어줘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던 진보정책, 진보 아젠다에 대해서 중도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분들이 막연하게 이재명 대통령 지키겠다. 이재명 대통령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기보다는 방법론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중도실용 외연확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주장.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외연확장 좋지만 당은 진보를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고 당원분들께 후보별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지 너도 나도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공격성 발언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는 노선투쟁에 방점을 찍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일각의 비판을 들어보면 공약이나 정책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과의 호흡만을 강조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수조]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당내의 찻잔 속 태풍처럼 본인들만의 노선투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참정권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올림픽공원에 모여 있는 그리고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는 참정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인데 민주당 당대표를 하시겠다는 분들은 아무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그나마 고민정 당대표 후보께서는 수도권이라든지 중수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청년들의 지지도, 수도권의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을 다잡는 것은 청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참정권 문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고환율, 고유가 3고 문제를 푸는 경제적인 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너도 나도 내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다. 이런 이야기만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게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앵커]
전대 룰을 놓고도 계파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선호투표제가 그 중심에 있는데 친명계와 친청계 간에 강한 충돌이 빚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성치훈]
빨리 내야 되고요. 전준위에서는 선호투표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최고위에서 브레이크를 건 거거든요. 저는 최고위가 선택적으로 개입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준위 전당대회 일정에 관한 결론을 냈을 때 후보 측에서 불만이 나왔던 것도 있었거든요. 특정 후보의 고향에서 시작해 버리면 거기에 유리한 룰이다. 하지만 전준위가 결정을 내리니까 최고위는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투표 방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에서도 유불리가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전준위는 괜찮다고 했는데 최고위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일정 순서와 관련해서는 최고위가 전준위의 입장을 존중했는데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준위 입장을 존중하지 않느냐. 선택적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최고위가 지난 1년간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지도부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했을 때 국회의장 선거도 선호투표제로 해 왔고요. 원내대표 선거도 선호투표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호투표제는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브레이크를 건다? 지난 1년 동안 이끌어왔던 것과 모순된다, 자기모순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호투표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논리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지체됐습니다마는 빨리 이번 주 초 안에 결정을 내려서 룰을 세팅하는 것이 후보자들에게도 좋고 당원들에게도 이번에는 이렇게 룰로 갑니다라고 빨리 알려드려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빨리 선호투표제와 하나 더 있거든요. 청년최고위원 도입. 2030의 지지를 이거 하나로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빠르게 결정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고위원 논의 오늘은 안 열립니까?

[성치훈]
긴급하게 열릴 수도 있죠. 원래 어제 취소된 게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의견수렴을 하는 쪽으로 잡힐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오후나 저녁 밤늦게, 왜냐하면 최고위는 밤늦게 갑자기 열리기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잡힌 건 없습니다마는 긴급하게 잡힐 가능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 이것 때문에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기 위해 오늘 밤에 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본격적으로 장외정치를 시작한 모습인데 인천에 이어서 오늘은 부산으로 간다고요?

[손수조]
맞습니다. 참정권 침탈 사태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주고 계세요. 서울뿐만 아니죠. 전국적으로 많은 울분의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정치권에서는 많은 관심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나마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전국 청년들 곁에는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있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가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슈는 바로 특검입니다. 국정조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국정조사에서 선관위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다 지켜보셨을 겁니다. 거의 출석도 하지 않고 위철환 대행 같은 경우는 법적인 판단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만이 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장외로 나가는 것은 이러한 분들의 목소리를 잘 받들어서 제도권 안에서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키고자 함입니다. 전국으로 일어나는 목소리의 불씨들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도 그 부분을 현장 화면을 인용해서 보여드렸는데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서 외치던 구호,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는 걸 봤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치훈]
과연 거기에 나오는 참정권 회복을 위해 순수하게 말하시는 분들과 부정선거를 여전히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대체 어디까지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도 가시기로 돼 있었는데 대구 일정은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집회의 성격을 봐야 된다는 평일에는 메시지 전파력이 낮다는 핑계를 대셨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반대했겠습니까? 그 집회에 하루 차이로 전한길 씨가 갔기 때문에 혹시나 전한길 씨가 주장하는 과격한 주장과 사실상 결을 같이한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간다고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주 집회도 잡혀 있는데 광주 집회는 3일 차이로 전한길 씨도 또 갑니다. 그리고 이틀 차이로 황교안 전 대표도 갑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정선거 주장 받고 있는 겁니까? 동의하는 겁니까? 자꾸 거리에 나와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라고 핑계 대지 마시고 전한길 씨의 목소리, 황교안 씨의 목소리와 결을 같이 하는지, 거기에는 동의하는지 이것부터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것과 관련된 진정성이 있다면 특검 추천 저희가 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대한변협 제3기관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선관위의 직무대행이 옛날에 대한변협 회장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도 이건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시는데 대한변협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한변협의 회장을 아니면 지도부를 거치지 않은 고위공직까지 가신 분들은 대부분 거기서 지도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인데 특검은 정말 하고자 한다면 제3자 추천을 통해서 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은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당 내홍이 연말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더라고요.

[손수조]
저는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내홍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부각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말씀주셨는데 민주당에서 3대 특검을 했을 때는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을 했었죠. 그때는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을 하면서 왜 지금은 제3자 특검을 이야기하는지 그 꼼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선관위에서 해외연수를 갈 때 민주당 직원들과 같이 갔다고 하죠. 그리고 수의계약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수의계약을 준 많은 업체들이 민주당 관련 인사의 업체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선관위와 민주당과의 유착이 지금 드러난 와중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야당,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특검을 받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 특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그 진위를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올림픽공원 그리고 여러 집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의 당연히 스펙트럼이 넓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목소리들을 이때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치부를 했죠. 음모론이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사이에 선관위는 부패하고 또 부패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다 수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두고봐야 알겠지만 그들도 국민입니다. 그 안에 나오는 목소리들이 국민의힘만의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국민, 이재명 정권의 국민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수사해서 들여다보자는 것이 왜 못할 일인지, 왜 이렇게 주저할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당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앞서서 저희가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여론조사가 언급된 게 있어서 이 내용 하나 짚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이뤄졌고요.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의뢰했습니다.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잘한다가 33.9%, 그리고 잘 못한다는 응답이 59.3%로 나왔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조사는 유선전화면접 1.4%, 무선 ARS 98.6%로 이뤄졌고요. 전체 질문지 그리고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