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공방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전한 입장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경찰관 유착과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건 진행상황을 보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차재원]
지난주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완전히 독점하는 말 그대로 경수완독의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견제받지 않는 독점적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경찰에게만 수사를 맡겼을 때 믿을 수 있겠느냐의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번 장윤기 사건이 그나마 밝혀진 것이 그 이유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과 수사팀 간의 결탁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혐의가 축소됐다는 것이 밝혀졌잖아요. 만약에 앞으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대로 완벽하게 경찰이 수사권을 장악하게 되는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은 불보듯 뻔하다.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건 정말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진영의 입장을 떠나서 좀 더 진지하게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생겼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난 2022년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실이 밝혀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저희 뉴스업과의 통화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완 수사 폐지는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안타깝게도 보완수사권을 만약에 폐지했을 때 돌아오는 혼란이라든지 또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는 숱하게 국민의힘 등 야당이 지금까지 해왔고 또 언론에서도 그 지점을 굉장히 많이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이 터짐으로써 또 장윤기 사건의 은폐의 배후가 경찰 가족이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두 가지가 바뀌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의 주장, 검찰이 지금까지 독점해 왔기 때문에 많은 폐해가 있었다,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듯이 만약에 경찰이 수사 개시 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독점했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까를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후 구제가 있다든지 민주당의 주장이 자기한테 적용됐을 때 내가 못하겠구나, 돌려차기 피해자라든지 이예랑 중사 사망사건이라든지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이라든지, 이건 경찰이 훈육에 불과해, 별게 아니야, 이건 치상사고에 불과해라고 했던 것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보완수사권과 관련돼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나 김민석 전 총리 등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방점을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일부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당권주자들의 목소리 바뀔 가능성 있을까요?

[차재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나름대로 선명성을 부각시키다 보니까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빨리 처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이렇게 매달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로부터 당해 왔던 소위 말하는 정치검찰의 부활을 우려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완수사권이라는 칼자루를 검찰에게 쥐어줄 경우에는 정권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했었는데.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부분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누렸던 엄청난 권한이 거의 다 깨졌거든요. 예를 들면 기소독점권도 사라졌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사건 위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보완수사가 과연 정치검찰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가능성이 없다. 무엇보다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범죄자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과 원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확대될 경우에는 집권세력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권까지 넘ㅇ가는 그러한 사항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민주당에 위협적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맞불입법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건부 존치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종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검찰의 부활을 이유로 대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라는 건 이런 내용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뭐냐 하면 특정사안들, 예를 들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조직범죄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대범죄와 관련해서. 또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은 존치할 수 있지 않느냐. 충분히 국민들도 동의를 할 수 있고 또 민주당도 정치검찰 운운하면서 검찰한테 칼을 쥐어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작 : 송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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