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추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자금줄을 끊고 배반한 KB, 국민이라는 명칭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13일 안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주택대출 반토막 낸 KB국민은행은 차라리 'JM재명은행'으로 간판을 바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기존에 최대한도가 6억 원이었던 주담대 한도를 3억 원 이내로 일괄 축소했다. 신한은행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를 이미 중단했고, 하나은행도 8월 실행분 주담대 접수를 멈춘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은행권에선 잇따라 대출 취급 속도 조절 중이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다른 시중은행도 대출문턱을 높이며, '대출 토막내기'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미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날짜까지 잡은 입주자들에겐 이런 날벼락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3억 원을 더 마련하라는 것은 불법 사채를 쓰거나, 거리로 나앉으라는 말"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보려던 서민과 중산층의 꿈 또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땅주인보다 중간관리자인 마름이 더 못살게 군다는 말이 있다"며 "대출규제를 높인 이재명 정부도 문제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며 가장 먼저 국민의 자금줄을 끊어버린 국민은행이야 말로 국민을 배반한 은행"이라고 규탄했다.
안 의원은 "KB는 대출 한도를 깎기 전에 고객들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는 것이 도리"라며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심사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규제 변경 시 사전예고·경과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고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국민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다면 KB는 이 기본권을 박탈하는 데 앞장선 곳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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