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무부, 공소취소 전례 밝혀야...박상용 추가 감찰은 꼼수"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위는 법무부를 향해, 공소취소가 떳떳하다면 역대 사례를 즉시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13일) 보도자료에서 법무부 등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법치주의에서 중요한 기준은 판례와 전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검찰이 추가 감찰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의 재판취소를 위한 꼼수라면서, 죄만 더 늘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