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곧 SNS 제한 법안 공개"...아동 보호 규제

아동과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를 차단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어린이에게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올여름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13일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에게는 현실 세계에서 스스로 정체성과 성격을 형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언제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은 EU 전문가 패널이 13살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부모의 감독 아래서나 교육적인 환경에서만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과 맞물려 이뤄진 것입니다.

현재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EU 여러 회원국이 일정 나이 이하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집행 권한은 EU 집행위원회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국의 법률은 EU법과 부합해야 하는 만큼 틱톡, 인스타그램 등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연령 제한을 도입하려면 EU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