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왜 두 달 만에 '성범죄 목적' 실토했나 [뉴스UP]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가 법정에서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강력한 증거들이 드러난 이후 입장을 바꾼 건데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범죄심리학 전문가이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래 첫 번째 재판에서는 자신의 범행 의도에 대해서 입장을 유보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성범죄 의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오윤성]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갑자기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무너져가는 단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7일 첫 번째 반성문을 제출할 때는 성적 목적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화질 개선,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첫 공판 때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못했다라고 해서 입장 표명을 연기하겠다고 했다가 영상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10일 변호인과 같이 성범죄 목적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어제 13일 공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목을 감아서 차량으로 끌고 가는 영상. 그게 화질 개선으로 완전히 명확하게 되어 있었고 또 범행 당시 차량이 뒷문이 개방되어 있던 것.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증거인멸과 관련돼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다 보니까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더 이상 부인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심이라기보다는 증거라든가 전반적인 상황 악화에 대한 형량에 영향을 줄 것을 좀 더 염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더는 발뺌할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법원에 반성문 10여 장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뒷생각 없이 해쳤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윤성]
굉장히 저 내용만 보게 되면 서정적인 느낌인데요. 뒷생각이라는 것의 개념은 앞생각이죠, 반대되는 개념이. 뒷생각은 미래 예측하는 용어 변환을 하지 않고 뒷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나는 계획적인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르게 돌려 얘기하는 겁니다. 의도성 없었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인데요. 실제로 반성문 전체 어디 보더라도 성적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때가 7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까지는 자신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견을 견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유족들은 지금 장윤기의 이런 입장 변화가 양형을 낮추려는 전략이다라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양형에 영향이 있을까요?

[오윤성]
실제로 반성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심어린 반성이다, 이런 것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형법상 자백이라든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정황 자체가 소위 작량감경 사유로서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과연 이것이 진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장치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고인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감경 요건만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유가족의 주장은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유가족 측 변호사의 말처럼 반성문에 성적인 의도에 대한 설명도 없기 때문에 이게 진심어린 반성으로 볼 수 있는가 의문이 남는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장윤기는 또 감옥 안에서 자격증을 따겠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해 왔습니다. 이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심리일까요?

[오윤성]
1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학생의 삶을 저런 식으로 파괴시켜놓고. 사실은 저게 한 아이의 생명만 앗아간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살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나중에 교도소를 가게 되면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 입 밖으로 또는 손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장윤기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는 25점인데 실제로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근접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스펙트럼 척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상적인 인격진단이라든가 하는 이런 의미는 배제가 됐습니다마는 계획성이라든가 냉담성 또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런 범죄자의 특징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와는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경찰 문제로까지 번진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현직 경감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물증을 직접 폐기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동료들도 가담한 것으로 수사 결과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윤성]
그것은 장윤기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관, 윤리관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상당히 있다. 사실 자기 자식이 저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주위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우리 자식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인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 아버지라고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는 추정컨대 장윤기의 아버지는 장윤기가 이전에 쓰고 있던 휴대폰 4개를 전부 다 유기를 한 게 아니라 소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추정컨대 아마 장윤기의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수사팀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일반인도 아니고 수사를 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소각까지 한다는 것은 뭔가 의식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 가치관, 직업 의식,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상황을 야기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로 나오면서 사건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윤기의 아버지가 만약 평범한 시민이었더라도 경찰이 놓쳤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단서들을 다 놓쳤을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윤성]
그런 의혹과 의문을 품는 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복기해 보건대 그건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조직적인 정황 같은 것들도 현재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다. 그리고 수사팀에 있는 사람과 이전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면담이라든가 또는 전화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넘어서 증거인멸까지 연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윤기 아버지에 의한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수사팀에 의한 증거인멸까지도 현재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의 직업이 현직 경찰관 그리고 경감이라고 하는 그 조건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놓치려야 놓칠 수가 없는 증거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다른 동기를 보는 게 합당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동료 경찰들이 조직적인 봐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내 동료의 자식 일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심리가 어떻습니까?

[오윤성]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 경찰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중에서 1%, 2%만 그렇게 한다고 만약에 밝혀졌다. 그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적 정황이 다수 확인되고 있고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방조, 그리고 피의자로 인건이 된 이후에 그 이전에도 대책 회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국회의원이라든가 판사라든가 자식들도 아버지하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경찰 가족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일부러 숨기려고 시작을 했었다라는 것이 처음에 최초에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오히려 그럴수록 있는 대로 밝혀지면 밝혀지고 하는 이런 정공법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오늘의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논의로도 지금 불이 붙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 이런 장윤기 사건들만 보더라도 최악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의에 어떤 우려가 반영되어야 하겠습니까?

[오윤성]
사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보완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보완수사권으로 인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즉 다시 말해서 검찰의 2차 수사가 없었다고 하면 어떤 사안이 일반 살인으로 정리됐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수많은 여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그 이전에 논의 단계에서 그런 의견들이 왜 그러면 힘을 얻지 못했느냐. 왜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찰의 공식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경찰은 초동수사를 하게 되고 구속기간에 있어서 제한도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저런 억울한 상황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이라든가 조직의 이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벗어나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든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진지하게 토의를 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보완수사로 규명된 과거 유사 사례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