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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당대회 '선호투표' 도입키로...'보완수사권 논쟁' 계속

2026.07.14 오전 10:53
민주, 당 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하기로 의결
순위 투표 뒤 과반 득표 없을 땐 최하위 표 재배분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존치' 국회 토론회 개최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민주 강성 당원 선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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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규칙을 둘러싼 파열음 끝에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에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 도입이 결정됐다고요?

[기자]
네, 일종의 결선투표제죠, 선호투표제는 후보별로 순위를 매기고 과반득표자가 없을 땐 최하위 득표자 표를 순위별로 재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도, 당일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등의 '다 대 일' 구도 속 정 전 대표에게 불리하단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로 인해 그간 친청계와 친명계 대립 속 선호투표제가 최고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후보 등록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며 오늘 아침 다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결국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표결이 아닌 구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최고위원들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며 최고위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최고위원직을 사임했고요,

친청계로 분류되는 나머지 최고위원 3명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수결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파국만큼은 막아야 한단 심정으로 결단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최고위원 몫으로 분리해 선출하는 안은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겨우 경선 룰은 정해졌지만, 계파 갈등과 여진은 잦아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고위 전 아침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한 정청래 전 대표는 당장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서, 무효소송에 들어간다면 전당대회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쟁자인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임기 불과 1년째 '명청대전' 논란이 튀어나오는 건 헌정사 처음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보완수사권 논쟁'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요?

[기자]
네, 오후 2시 열립니다.

현재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 과정에 있는데요, 최근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법사위 위원들조차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상태인 만큼 난상토론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 경쟁'이 한창인 데다 대다수는 여전히 '전면 폐지' 입장이 확고해 실제 궤도 수정이 가능할진 미지숩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오늘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와 함께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지금 필요한 건 검찰개혁이 아닌 경찰 개혁이라면서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단지 전당대회 국면 속 강성 당원들을 위한 선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준비 중인데요, 경찰 단독 종결 사건 보완책으로서 '전건 송치'를 명시할지도 검토 중인데, 조만간 당론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엔 오는 10월 발족을 앞둔 중수청·공소청 개청 시점을 1년 늦추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하는 조항도 함께 포함됩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조특위 출범 뒤 첫 청문회인데요, 10시 개의한 청문회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 등 90여 명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선거 부실 관리 의혹이 주요 질의 대상입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대 충돌 관련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을 포함해 경찰 간부들도 대거 출동했습니다.

또 선거소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기각하라는 중앙선관위 지침에 반발해 사임계를 낸 서울시 선관위원 3명도 나온 만큼, 관련 질의가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 전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여부도 여야 위원들 사이 논의됐는데요, 민주당은 즉시 재검표 입장을 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주범 중앙선관위 주도로 재검표가 이뤄지면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국조특위에 검증 방안을 보고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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