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후폭풍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당권 주자 사이 설전이날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조기연 변호사,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전당대회가 딱 30일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당대회에 못 뛸 뻔했던 상황이 발생했었죠?
[조기연]
일단 최고위 최종 결론으로 출마 자격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란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우리 민주당 당규에는 당직 선출 규정에서 피선거권 요건으로 1년 동안에 당비 6회 납부하고 권리행사일, 그러니까 선기일이나 당대표 경선일 6개월 이전에 입당해야 합니다. 지금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탈당했다가 다시 복당한 시점 기준으로 보면 6개월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도 수사를 받으면서 계좌가 동결돼서 6개월 당비 규정을 못 채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규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했고 송영길 후보가 무죄를 선고받고 또 당을 위해 탈당을 한 점 그리고 당이 요구해서 복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6개월 동안의 당적 유지 요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거고요.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통해서 검찰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부분을 고려해서 6개월 당비 규정을 준수하지는 못했지만 특별한 예외 사정에 해당한다고 해서 잠시 논란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최고위 의결로 결정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에서 선호투표제 논란이 일단락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룰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규칙이라는 것이 정해지면 규칙을 잘 준수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출마에 뜻이 있으면 그 규칙을 잘 살펴보고 출마 자격에 위반되지 않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인, 특정 사람에 따라서 규칙을 바꾸는, 맞추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당헌당규가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020년이었죠. 그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원래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본인들의 중요한 사유에 의해서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후보를 안 낸다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걸 예외로 해서 바꿔서 결국 후보를 냈습니다. 결국 결과는 좋지 않았죠. 그리고 2022년에는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로 기소된 사람 같은 경우 당직을 못 맡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예외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바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위한 규칙 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입니다. 얼마전이었죠, 2024년에는 대선 출마하기 1년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즉 당대표라든가 최고위 사퇴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도 예외로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바꿀 수 있다고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으면 뭐합니까?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다 바꿔버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당헌당규가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박지현 씨, 전 공동비대위원장이었죠. 본인이 예전에 출마했을 때 이와 똑같은 적용입니다. 이걸로 해서 본인은 출마를 못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과 김용 이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규칙을 청년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청년이 아닌 힘 있는 사람한테는 예외로 만드는 이런 것을 보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을 중시하는 청년들이 민주당에 더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2022년 당시 박지현 비대위원장 사례와 비교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당대표에 출마 선언한 고민정 그리고 김보미 예비후보도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조기연]
똑같은 사안은 아닙니다. 2022년 사례가 당적 6개월 보유 문제라는 점에서 이유는 동일하지만 2022년과 이번 사태는 정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이준우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청년이어서 배제했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박지현 위원장은 영입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했고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사퇴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의 지도부나 이런 비판을 하면서 당내 갈등을 야기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적을 6개월 보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거나 당비 6개월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최소한 정당의 정체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과 책임성의 문제를 최소 요건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무위원회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당시 결정이 무조건 옳았느냐라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청년 세대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또 형평성의 문제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2022년 박지현 위원장의 사례와 이번 송영길, 김용 후보의 사례는 좀 분명히 다르다. 아마 지도부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당무위 의결로 요건을 승인한 것도 그런 정치적 차이,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다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권 예비후보들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김민석 전 총리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고 과거 행적에 대해서 오판이었다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헌 민주당 의원이 노 대통령은 김 전 총리의 충정이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비판했더라고요.
[조기연]
몇 가지 표현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두 분 간 인식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민석 후보로서는 반드시 당원들을 향해 풀고 가야 할 문제인 건 여전하죠. 여전히 김민석 후보자의 2002년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 노무현 후보와 함께 가지 못했던 것, 이 부분에 대한 의문, 이런 건 당원 사이에 일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일정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행보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야인 생활을 하면서 사실 본인의 정치 복귀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이후 민주당 지도부, 또 당원들에게 받아들여졌고 그 이후에 이번 대선 승리까지 김민석 후보자가 민주당의 승리, 또 어려운 시기에는 위기 돌파를 위해서 기여해 왔던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정을 통해서 혹시라도 당원들 마음 한 구석에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은 풀고 가고자 했던 일정이었던 것 같고요. 곽상언 의원의 지적은 책에 서술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기억이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곽상언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시면 신뢰성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은 어찌됐든 2002년에 당원과 당의 뜻과 다르게 갔던 그 행보에 대해서 다시 반성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가겠다, 이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다시 재론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송영길 의원은 김용 전 부원장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내부 반발을 단속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준우]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두 분은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고 또 한 분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분이시죠. 특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최고위에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도 의아하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십분 활용해서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본인의 죄를 경감시키거나 또는 죄를 뒤로 미루거나 하는 기회가 없다고 판단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당원들에게 어떤 판단을 받을지 좀 심히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청래 당대표는 지금 확실하게 약자 콘셉트로 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언더독 효과라고 하죠. 본인이 약자가 돼서 동정표를 얻어서 본인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단순히 나는 약자예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나는 3:1로 맞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지지층을 결속시키고 그 결속된 힘을 모아서 아슬아슬한 차이로 승리하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과거 2016년에 공천 컷오프된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도 공천에 컷오프되면서 어려웠었지만 그걸 뚫고 당대표가 됐었다라는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약자 그리고 과거 컷오프되면서 서러움을 겪었던 서사, 이런 성장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유시민 씨의 행동도 봐야 하는데요. 정청래 당대표가 요즘 들어서 부쩍 말 수위가 엄청 점잖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거칠고 억센 표현이 많았는데 지금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상냥하고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거의 그 거친 모습은 어디 갔느냐. 유시민 씨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유시민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다든가 또는 김민석 후보를 직접 겨냥한다든가 상당히 거친 모습으로 겨냥하고 있는데 그 역할은 유시민 씨가 대신 맡고 본인은 아주 부드럽고 서사를 만들어서 성장의 서사를 만들어서 과거에 억울하게 당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략을 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가 눈물을 글썽이는 사진을 올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기연]
한 가지 수정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발언하시는 중에 김용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을 잡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사실과도 맞지 않고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누가 뭐래도 김용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이고요. 결국 이 상황에 처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표적, 사정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엮기 위해서 김용 부원장의 무리한 수사가 빚은 결과입니다. 물론 1, 2심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결정적으로 알리바이를 입증할 타임라인을 배제한 부분, 대법원에서 중요하게 다퉈질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전체적인 상황, 수사의 남용, 검찰의 태도 이런 걸 종합해 보면 그것은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희생당하고 피해를 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이 평가해서 최고위원 후보로서의 자격을 줘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 관계에 대해서 두 분 간에 모종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준우]
그런데 검찰의 기소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위한 자금 용도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급했다라고 진술을 한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거고요. 구글 타임라인은 지금 재판부에서 1차적으로 구글 타임라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1, 2심에서 똑같은 판단을 한다고 하면 대법원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 즉 대장동 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 김용이라는 중간 연락책을 통해서 자금을 전달한 것이 대법원까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은 현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기연]
대장동 일당의 진술은 번복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앵커]
대장동 관련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정청래 전 대표가 약자 콘셉트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선호투표제도 사실 정청래 대표가 반대를 했다가 결국 오케이를 했고 송영길 의원의 예외적인 출마 허용도 문정복 최고위원이죠, 친청계인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지금 오케이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정청래 후보께서 17일 SNS를 통해서 같은 동지다,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지도부가 논의를 통해서 잘 정리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더 이상 문제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 크게 인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에서 친청계라고 하는 문정복 최고위원이 문제제기를 강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후보 등록이 완료됐고 요건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청래 대표 측과 송영길 후보 또 김민석 후보 간의 치열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보완수사권 문제라든가 이재명 대통령 또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 여러 이슈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남은 한 달 동안의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상호 간의 비판과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당대표가 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소 격하고 그런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생산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제헌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올림픽공원으로 장동혁 대표가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는데 당내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이준우]
당내 평가가 엇갈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이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많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과 당내 의원들과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나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 오르는 것도 장동혁 대표가 국민들의 참정권 박탈, 이 이슈를 온전히 혼자 소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여론조사 지지율도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가서 시민들과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헌절 행사에 장동혁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제헌절, 즉 헌법을 위한 날인데 헌법을 기념하는 그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보여왔습니까?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4심제를 만든다든가 또는 본인의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폐문부재를 하면서 무려 30번 넘는 서류 송달 거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해 오면서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공소취소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주최하는 제헌절 행사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헌법을 수호해 달라, 잃어버린 국민의 기본권을 찾아달라. 목소리를 외치는 올림픽공원에 가서 헌법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항상 붓글씨를 직접 써서 손팻말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었는데 이번에는 지지자들한테 직접 써서 나눠주기도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장외 여론전을 펴는 것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죠. 물론 장외 집회할 수 있고요. 참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지지자들한테 갈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7월 17일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제헌절 또 18년 만에 공휴일로 복원된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단순히 휴일이 하루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적어도 1987년 이후에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았던 비상계엄과 내란의 경험을 겪었던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의 힘으로 이겨냈던 그런 의미에서의 특별한 제헌절이었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가 무슨 낯으로 거기를 가냐 하면서 참정권 얘기를 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저는 진심으로 내심에서는 차마 12월 3일을 생각할 때 제헌절 행사에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상계엄과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행보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참정권 실현, 올림픽공원 지지자들의 시위를 명분으로 안 그래도 갈 수 없었던, 가기 싫었던 제헌절 행사에 안 온 것 아닙니까? 다른 변명이 필요하지 않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국회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원내 원구성 협상도 국회가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러한 제반의 정치 상황의 전환을 위해서 야당 대표로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매일 장외집회에만 열중하고 있고 그러면서 원구성 협상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일해야 될 때 국회가 전혀 일하지 못하는 상황. 지금 국민의힘이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외 집회도 좋고 참정권 실현을 위한 목소리 반영도 좋습니다마는 본연의 역할은 국회를 정상화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
말씀하신 것 중에 비상계엄 옹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대표,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당사자 중 한 분입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비상계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특검, 선관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국정조사관이 특검으로 확실히 상황을 파악하고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헌 등을 하자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특검 추진에 대해서 원내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결국 특검 수용 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존치에 대한 입법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안도 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 1분기 때 봤지 않습니까? 전반기 때 법사위원장을 빼앗겼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개헌 빼고 모든 것을 다 해 왔던 그런 민주당의 폭거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균형 있는 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맡는다는 원칙은 DJ 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자랑스러운 역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원칙인데 그것을 저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칙과 당내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부분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도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장동혁 대표 그리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매섭게 설전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기연]
차기 당권 그리고 총선 그리고 이후의 대선 행보까지를 보는 포석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라든가 한동훈 의원, 안철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내지 국민의힘 주변의 보수 세력의 차기 주자로서 거론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혼란한 상황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복당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쇱게 복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밖에서 국민의힘 내부 특히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면서 당내 입지 그리고 복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메시지가 필요할 것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유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견제 또 포스트 장동혁 이후의 대표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에 사퇴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내 지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버티면 이긴다,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찌됐든 세 분의 그런 행보가 당내 권력투쟁을 넘어서는 보수의 미래 내지는 보수의 가치, 보수의 역할에 대한 생산적 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이건태 의원 간의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공개토론회가 원래 22일날 예정이 됐었는데 하루 만에 취소가 됐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준우]
한동훈 무소속 의원한테는 저 자리가 필요했겠죠. 본인이 지금 무소속 의원이고 정당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복당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전부 다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아마도 국민의힘에 복당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로 들기 위해서 나는 야당 의원으로서 민주당에 대해서 잘 싸워, 나는 잘 싸우는 의원이야라는 것을 아마 강조하는 그런 전략을 쓸 거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한 이슈 같은 경우에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고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한동훈 의원에게 유리한 주제를 깔아주고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거기에 호응하는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사실 저 자리는 한동훈 의원에게만 굉장히 유리한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뭡니까? 이 토론회가 취소된다고 하니까 제발 하자고 하면서 토론 주최를 하겠다고 했던 모 방송국에 그러면 너희 방송국에 있는 진행자가 나한테 질문을 해 줘, 그러면 내가 답변을 할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토론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이건태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도 처음에 본인이 나름 단단한 논리가 있어서 한번 토론해 보자고 했겠지만 민주당 당원들의 우려가 본인도 수긍이 될 겁니다. 저 자리를 만들게 되면 이건태 의원은 저 자리에서 사실상 존재감도 없을 겁니다. 한동훈 의원이 다시 주요 정치인사로 주목받는 그런 자리로 본인이 소모될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자리 내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어제 제헌절 경축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폈거든요. 각당 입장 어떻습니까?
[조기연]
민주당은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개헌의 기회나 상황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고 이미 오랫동안 지난 국회에서도 개헌특위를 통해서 논의된 결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각됐고 여야가 사실상 합의에 이른 부분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가 비상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선관위의 공정성을 위한 헌법적 보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논의해 왔던 권력구조 개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견을 접근시킬 수 있고요. 87 헌법체제에서 전혀 담지 못했던 국민기본권 관련된 조항들도 이번에 손봐야 합니다. 이게 지금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리당략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민 전체를 위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헌법체계를 설계한다는 공통의 공감대만 이룬다면 적어도 2028년 개헌 일정상 또 내용상은 큰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아마 국회의장께서도 그런 가능성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이번 제헌절에 제안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준우]
시대의 변화에 따라 헌법 재논의는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찬성하죠. 그런데 다만 5.18 헌법 전문 수록이라든가 선관위 해체 이런 것들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개헌에 대한 얘기는 DJ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때부터 핵심 개편은 대통령의 권력 구조 개편이었습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개헌을 두 번 하자 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헌을 한 번 하는 데만도 엄청난 국력이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많은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이걸 여러 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쪼개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려고 하면 원포인트로 전부 다 합쳐서 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왜?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는 부분, 의심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겠다, 대통령직을 연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면 좋겠다. 그러면 개헌 논의 착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내가 연임할 수 없다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상황이나 구조가 바뀐다면 연임하겠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개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거대한 의석 수를 가진 민주당이 대통령 연임 제도를 집어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약속되지 않는다면 개헌 논의를 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얘기도 살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결과가 어제 나왔거든요. 갤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긍정평가가 1%포인트 내려서 52% 그리고 부정평가가 2%포인트 상승한 37%. 2주 언속 소폭 하락했는데요.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높았고 부정평가 1위가 1위가 경제, 민생, 고환율. 그리고 그다음이 부동산 정책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3일 다음 주 목요일에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조기연]
부동산 가격이 수도권 중심으로 급등하는 추세에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공급대책 등을 계속 내놨지만 진정되지 않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께서 불안해하고 계시죠. 아마 그런 요인들이 이 여론에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6.3 지방선거 직후에 국민들의 경고 또 실망감이 반영돼서 하락했지만 다시 회복했고 정체에 있는 상황인데 사실 상승 요인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부 반영됐습니다마는 민생 안정에 대한 요구, 이 부분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지율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7월 23일 부동산 대책에서 아마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국민들께 제안드리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부동산 대책을 가져가겠다라는 입장과 또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준비해 놓은 것을 발표하고 끝내는 토론회는 아닐 것으로 보여져서요. 그 이후에 새롭게 형성되는 여론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변호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론조사]
대통령 지지율 TM_원 대통령 직무 수행 '잘하고 있다' 52% / '잘못하고 있다'37% 대통령 지지율_원 긍정 평가 이유 – 외교, 경제, 민생 부정 평가 이유 – 경제. 민생, 고환율, 부동산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7월 14일~7월 16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7월 14일~7월 16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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