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검찰 보완수사 요구 6만 건 이상...4년 새 27%↑

올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6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5천91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지난해 11만623건으로 한해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시행 첫해인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27.2% 늘어났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할 수 있는 법리 해석, 증거 부족 등을 보완하는 제도로,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와 달리,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을 요구하는 개념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