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첫 부동산 토론회..."보유세 차등 중요"

[앵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대통령이 직접 듣고 답하는 토론회가 오늘(23일)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와 공급, 대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특히 보유세 부담은 차등을 둬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 국토부와 금융위, 재경부 등 부동산 관계 부처에 이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주관했습니다.

각계를 대표해 나온 140여 명은 세금과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민감한 주제는 역시 세제였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는 늘리되 1주택과 다주택, 실거주와 초고가 주택 등에는 차이를 두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화할 거냐, 어떤 차등을 둘 거냐, 사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럴 경우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도 했습니다.

세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에둘러 표현하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겠단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이거를 저는 이제 좀 (보유세 인상 관련해)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급과 금융 분야 정책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해법인지를 놓고 서울시 등과 이견을 보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선 회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대출 한도와 보증 비율 축소 등 규제 강화도 시사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대출이 높은 집값을 유지 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애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이번 토론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정부는 오는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여론 수렴의 장'을 또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신소정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