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도 못 받아"...대출규제 개선 요청 잇따라

[앵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의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거나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시간가량 진행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는 대출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건의됐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예외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황정미 /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 :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황당무계하다며 공감을 표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보니까 개별 은행 단위에서….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여기에 미성년자 시절, 상속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이 대통령은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시민위원회, 이런 형태를 도입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또 다른 의견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신승주 / 2년 차 신혼부부 : 6억, 4억, 2억에 대한 정액 대출을 하다보니까…. 직장 생활한 지 5년 차 됐는데 돈이 없습니다. 제 능력에 대한 미래를 사 와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건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과 소득이 다른 만큼, 지방에 대해선 DSR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시됐습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기존 거주자가 임시 거처로 이주할 때 필요한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박진주 / 서울 노원구 : (서울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은) 감정평가액이 높지가 않아서…. 6억 이하의 조건부 LTV 조건을 상향을 해주는 대안도 있을 거고….]

다만,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박선영 /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공급 확대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야기됩니다.]

현재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만 규제를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구멍이 없도록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박정란

YTN 윤태인 (ytae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