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 세계적 확산...국내 시행 관심

호주, 지난해 12월 '16세 미만 SNS 금지' 첫 시행
캐나다·영국, 16세 미만 청소년 'SNS 금지' 동참
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도 'SNS 연령 제한' 도입

[앵커]
자극적인 콘텐츠가 악영향을 끼친다며,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도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이 청소년의 SNS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 호주 총리 (지난해 12월 10일) :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곧 다가올 학교 방학을 최대한 알차게 보내길 바랍니다.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하거나 악기를 배워보거나, 책장에 꽂혀 있던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캐나다도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막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 영국은 내년 봄부터 청소년의 SNS 이용 전면 금지를 예고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UAE 역시 연령 제한을 도입하는 등 청소년 SNS 규제는 각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원색적인 콘텐츠가 해만 끼칠뿐더러, 학교 폭력과 사이버 불링의 촉매제가 되고 있단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겁니다.

실제, 미국 코넬의대 연구팀이 청소년 4천2백여 명을 4년간 추적한 결과, 소셜미디어 고사용 그룹은 저사용 그룹에 비해 자살 행동 위험이 2배 넘게 높았고, 공격성도 25%나 강했습니다.

폐해를 곁에서 체감하는 우리 학부모들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격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엔 부모가 허락하는 경우에만 SNS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우회 접속을 차단할 방법부터, SNS 운영사인 미국 빅테크와 마찰 가능성까지 고려할 쟁점이 많기 때문인데, 제도화까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