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금 역풍' 우려에 노심초사...국힘 "집값 잡다 국민만 잡아"

[앵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값 잡으려다가 국민만 잡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긴데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선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은 없다'는 청와대 기조에 맞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세제 정상화'의 일환이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주택 공급이 지연된 건 관련 입법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으로 혼란을 부추긴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종의 시선 돌리기로 풀이되는데요, 일단 공개적인 우려 표명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자칫 부동산 역풍으로 번질까, 속앓이를 삼키는 모습 엿보입니다.

지금 기준대로면 강남과 한강벨트 아파트는 세 부담 급증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2년 뒤 총선에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표정이 역력한 건데요, 서울 성북을 김남근 의원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도권 의원들 사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추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다른 민주당 서울 의원도 통화에서 자칫 세금 기준에 맞춰 특정 가격 구간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당내 부동산 정상화 특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 대표, 대통령이 밤마다 SNS 글로 집값을 들쑤시더니 이제는 세금까지 올린다며, 집값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비난을 쏟았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집 한 채 마련한 어르신들에겐 지방으로 이전하라 강요하고, 직장 문제 혹은 자녀 학교 문제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엔 세금 폭탄을 떨어뜨려 놓고선, 정작 대통령 본인은 세제 개편 전 허겁지겁 집을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여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2주차 전국순회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네 이번 주말 제주와 인천, 강원과 대구·경북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지만요.

민주당 당권 주자 3인방, 오늘 나란히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빙 구도 속 권리당원 규모가 큰 호남이 결국 핵심 승부처가 될 거란 공통 인식이 있는 거죠.

송영길 후보는 광주에서, 정청래 후보는 전북에서, 김민석 후보는 전남에서 한 표를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10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윤리위는 상임위 배분 항의 과정에서 원내대표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과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종용 의혹으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는데요, 여기에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해 윤리위가 추가 징계에 착수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