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복지예산 10월이후 '텅장'" 추미애 '재정비상 선언', 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 대담 :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

- 경기 총 예산 41조7천억 중 복지 지출 등 빼면 쓸 수 있는 돈 없다
- 세입 중 절반이상 차지하는 '주택 취득세' 크게 감소가 원인
- 경기도 취득세 수입 22년 11조원→8조원 30% 감소
- 공공임대와 LH 직접개발방식 적용돼 3기신도시 취득세 6500억→2300억으로 1/3수준 그쳐
- 반면, 경기도 예산 중 복지 부문 49%에 달해..65세이상 고령인구 2배 증가하기도
- "경기도 '비상금' 이미 바닥났다" 경기도 '7700억원' 감액 추경 추진
- 20년만에 9430억 규모 지방채 발행..한도의 99.6% 채워
- 예산부족으로 노인 장기요양·학교급식·산후조리비·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필수사업 예산 9월까지만 편성돼
- 李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과는 어떤 차이?
- 용인, 평택, 화성, 이천 등 반도체 벨트 반발 왜?
- 경기도, 반도체發 초과세수 예상되는 시군 세수 '공동세원화' 검토
- 100% 시군이 가져가던 법인 지방소득세 절반을 경기도로 기속시키고자
- 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 곳간 비었다고 31개 시군 것 절반을 가져가? 말도 안돼"
- 법인지방소득세, 법 개정 필요
- 광역단체 재정구조, 부동산 거래세 중심인데 거래 감소 국면에서 흔들려..다른 광역단체로 번질 우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야기인데요.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났죠. 그런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전국에서 인구,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인데 비상 상황을 이렇게 선언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 고은이 : 네, 세입은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는데 복지와 기반시설 같은 의무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가 한꺼번에 드러난 겁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 7천억 원입니다. 하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쓸 수 있는 돈은 3조 5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복지 사업과 국비 매칭 사업, 시군 조정교부금처럼 용도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세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크게 줄었다는 점인데요.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약 30% 감소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 기대했던 취득세도 당초 6500억 원에서 2300억 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공공 임대 비중이 높고 LH 직접 개발 방식이 적용되면서 취득세가 예상보다 덜 거히는 겁니다. 지출 압력은 반대로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예산 중에 복지 예산이 전체의 49%에 달합니다. 2022년 이후에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그 2배 이상인 약 60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돈은 줄고 줄이기 어려운 지출은 늘어난 겁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돈은 줄었는데 쓸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7700억 원을 줄이는 감액 추경까지 추진한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로 급한 상황이고 뭘 얼마나 어떻게 줄이겠다는 겁니까?

◇ 고은이 : 네, 이미 쓸 수 있는 비상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규모가 9430억 원으로 발행 한도의 99.6%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한도를 다 쓴 겁니다. 각종 기금에서도 5588억 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썼습니다.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노인 장기요양과 학교 급식, 산후조리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같은 필수 사업은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10월부터 석 달 치가 비어 있는 상태고요. 7700억 원은 이 부족분을 메우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줄여야 한다고 도가 제시한 규모입니다. 추 지사는 고위 공직자 업무 경비 삭감과 일회성 행사 중단, 연구용역 재평가 등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복지나 교통 같은 필수 사업은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7700억 원을 어디서 덜어낼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선언한 모라토리엄과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당시 성남시는 판교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쓴 5200억 원을 단기간에 돌려놓기 어렵다면서 지급 유예를 선언했었습니다. 반면 이번 경기도는 특정 채무의 상환을 미룬 게 아니라 세입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에 대응해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경고입니다.

◆ 조태현 : 네, 지금 상황을 보자면 경기도 쪽에 재정이 부족하고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재정 해법을 두고 용인이나 화성 같은 이른바 ‘반도체 벨트’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 고은이 : 네, 반도체 초과이익 분배 전쟁이 지방정부 곳간으로까지 번진 모습입니다.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귀속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화성, 용인, 평택, 이천시가 세금을 받고 광역단체인 경기도에는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법인지방소득세는 화성이 약 4천억 원, 용인이 2천억 원, 평택이 1700억 원 수준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올해 실적이 크게 좋아졌기 때문에 내년 세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검토해 온 해법은 ‘공동세원화’입니다. 시군이 100% 가져가던 법인지방소득세 가운데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는 도 세입으로 쓰고 나머지는 조정교부금 형태로 다시 시군에 나눠주는 구상입니다. 경기도는 전력과 용수, 광역교통망 등 반도체 인프라에 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세수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도체 도시와 비반도체 도시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반도체 도시들의 주장은 정반대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도로와 상하수도, 정주 여건에 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했고, 공장 건설에 따른 교통 혼잡과 환경 부담도 주민들이 감수했다는 겁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경기도 곳간이 비었다고 31개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평택 시민단체도 비용과 위험은 평택에 남기고 세수만 가져가선 안 된다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구상은 경기도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데요. 법인지방소득세는 현행법상 시군세라서 국회가 관련 법을 바꿔야 합니다. 또 부동산 거래세 중심으로 짜인 지방재정 구조가 거래 감소 국면에서 흔들리는 건 다른 광역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단 산업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서 기초단체 간 세수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논쟁이 전국 지자체 간 재원 배분 논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은 경기도 재정혁신 TF가 이달 말 내놓을 종합 대책, 그리고 시군들이 공동 대응기구를 꾸리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