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모토와 같은 속도로"...'메가프로젝트' 전격전 승부수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엔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회의 열고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며 빠른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구마모토와 같은 속도"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빠른 속도를 말하는 걸까요?

[박성민]
지금 구체적인 시점으로는 2028년 정도가 가장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군공항 관련해서 이전을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선제적인 조치로 뭘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직접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군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 자체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군 공항 용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빠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점 자체를 계산해서 2028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호남 지역 표심 잡기 위해서 공약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강전애]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더라도 중요한 전력, 용수,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전력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이면 송전망이 모두 포화 상태가 되는 상황이고요. 용수 같은 경우에도 정부 스스로 작년에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확정했는데 이 계획서 안에도 영산강, 섬진강 이 지역의 물이 수억 톤 부족할 수 있다는 것들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산 같은 경우에도 30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어디서 조달할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굉장히 두루뭉술한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마지막 남은 호남과 서울, 특히 호남에 있어서의 민심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굉장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어쨌든 청와대가 전당대회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호남 지역에서 정청래 후보가 기세가 있기 때문에 김민석 전 총리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고요. 이렇게 이 대통령, 부동산 세제개편 손질 등 여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지지율은 하락세입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지지율을 보면 4주 연속 하락했고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나요?

[박성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여파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특히 2030 여성들이 이탈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세제개편 문제와 사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증시 상황이 안 좋다. 그러니까 주식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가 요즘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특히 이번에 논란이 일었던 레버리지 ETF, 이런 부분들까지도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결국 손에 잡히는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국민들께서 중요하게 느끼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지지층들이 많이 나뉘어졌던 이슈였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라든지. 사실 단기간에 굵직한 이슈들이 다 터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봐야겠습니다.

[앵커]
부동산과 주식, 보완수사권 폐지 등 여러 부분이 겹쳤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전애]
대통령께서 아직도 40% 넘게 나오는 것이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뉴이재명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 같은 경우는 경제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던 서민들이었는데요. 조금 아까 박 최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이라든지 증시, 이런 데에서 어떤 능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최근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읽어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ISA 개편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남 탓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이죠.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리지 ETF가 지금 국민적으로 분노의 중심에 있는데 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 적조차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모든 당대표 후보가 친명 후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의견과는 아예 다른 형태의 당론으로서 법안을 통과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당정청이 계속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뉴이재명이라든지 그분들을 넘어선 국민들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정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하락세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메가 프로젝트 이후로 대통령이 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에서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과거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하는 수준이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어제 나온 발표를 가지고 다시 반등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한동안 하락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조만간 나올 부동산 공급대책 등으로 다시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3.3% ▼ 2.6%p 부정 53% ▲ 2.5%p
조사의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8월 3∼7일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2천514명 조사방식 무선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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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하락세 ]
긍정 7월 3주 48.4 7월 4주 463.
7월 5주 45.9 8월 1주 43.3
부정 7월 3주 48.0 7월 4주 49.5 7월 5주 50.5 8월 1주 53.0

조사의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8월 3∼7일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2천514명 조사방식 무선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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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부동산 영향?
(7월5주 8월1주) 서울 42.7% → 36.8% (5.9%P↓)
조사의뢰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기간 8월 3∼7일 조사대상 전국 18세 이상 2천514명 조사방식 무선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