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취업난에 막힌 2030...결국 '한 방 투자'로 몰렸다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인투자자들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 배경, 최근 들어서는 투자 실패로 꼽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재무건전성 문제로까지 퍼지는 분위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김태봉> 그럴 수 있겠습니다. 과거보다는 높아졌다는 게 우려 사항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만 주식투자로 인한 개인파산, 이런 것들이 청년층에 집중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은 청년층이 이미 시작부터 이런 경험을 한다면 사실 평생 동안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층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런 레버리지 투자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청년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부동산값도 너무 올라 집을 살 수도 없어 대출도 막혔어.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니까 이런 고위험 투자를 통해서 희망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태봉> 청년들을 탓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문제, 청년층은 결국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으면 교육을 시키고. 그냥 이런 소박한 꿈을 꾸는 청년들일 텐데 그런 소박한 꿈조차 이루기 어려운 환경 여건이 이런 고위험 투자의 환경으로 몰아가는 남들은 옆에서 돈 버는 것을 보니까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오고 가니까 성공한 사례들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내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특히 지금과 같은 코스피 투자, 얼마 전까지. 그리고 그전에는 코인, 이런 것들에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더 제가 교수 초창기에 월급 얼마 안 되고 힘들었을 때 저도 로또도 사보고 코인 투자도 해 보고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앵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확천금의 그늘에는 그만큼 잃은 사람이 더 많다는 이 사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30을 탓하기만도 어려운 게 지금 고용시장이라도 좋으면 이런 말 안 하겠거든요. 그런데 2030의 고용시장, 정말 이 부분까지 문제가 있어서. 29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2년 9월 이후 47개월 연속 줄었고요. 청년 고용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부도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태봉> 이 통계치는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 근거자료로 낸 게 아닌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71년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50대 중반을 기준으로 연령대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특정 연령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몇 년을 통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게 인구감소 효과인지 아니면 실제 고용이 악화돼서 감소된 것인지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22~23년에 청년 고용 실업률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47개월 연속 감소했다라는 과장된 얘기가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만 청년 고용이 그렇다고 좋냐라고 평가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빠진 것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24년부터 청년고용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22년, 23년은 굉장히 반등을 해서 고용 상황이 좋았는데 최근 한 2년간 실업률이 올라갔고요. 또 확장실업률이라고 해서 고용보조지표, 즉 과거에는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았던 잠재구직자라든지 잠재취업자가 포함된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지난 2년간 상승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쉬었음, 지난 4주 전까지는 취업활동을 하다가 지난 4주 동안 하필이면 취업활동을 안 했던, 그런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실업자나 다름없는 인구가 잠재 구직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청년고용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고용 흐름을 쭉 보면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갈 만한 제조업, 좋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 흐름들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태봉>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으로 다 그냥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어떤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기업들이 기회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 상황을 보면 거시지표상으로는 너무나 좋죠.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성장도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시다시피 거의 반도체 중심의 성장. 그러니까 일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취직할 수 있는 탑티어의 것 말고는 사실 다양한 다른 산업에서의 취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정책들, 하지만 이건 단시일 내에 해결이 절대 안 될 겁니다. 애석하지만 이걸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1~2년 안에 청년실업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안정적으로 고용 상황을 만들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는 단임제인 경우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담 발췌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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