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투표지 부족, 선거결과 영향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유로 제기된 서울시장 선거 소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7일 공고문을 통해 선거소청이 제기된 15건 가운데 3건을 기각하고 12건을 각하하는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소청 기각 결정 공고문에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으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선관위는 조전혁 전 서울교육감· 이대형 전 인천교육감 후보가 낸 선거 무효 소청도 같은 사유로 각각 기각했습니다.

또 다른 소청인이 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선거소청 12건에 대해선 소 제기 요건이 미흡했는데, 이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각하했습니다.

선거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선거소청이 기각이나 각하되고 소청인이 불복하면, 통지받고 10일 안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제기된 선거소청은 이번에 결과가 나온 15건을 포함해 모두 275건이 접수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