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독려?" vs "오세훈 탓"...국회 '부동산 세제안' 공방

세제개편안 공개 뒤 첫 국토교통위…여야 공통 우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 종부세…이혼 독려"
민주당서도 전·월세 가격 상승 '폭등 우려' 목소리
국힘 "세제 개편안 재검토는 졸속 정책 추진 인정"

[앵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공급 대책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세제개편은 졸속 추진이라는 야당 비판에 여당은 서울지역 공급이 부족한 건 오세훈 시장 탓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 공개 뒤 처음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에선 부동산 세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여야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부부 공동명의도 다주택 종부세를 부과한다며 '이혼 독려 세제'냐고 꼬집었고,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을 살다가 이제 다주택자로 세금 때려 맞게 생겼는데….]

민주당에서도 전월세 가격 상승이 '폭등'이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좀 극단적인 얘기로 (전·월세) 폭등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대응….]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서….]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각종 규제를 내놓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우리 정부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누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 재검토 기류는 결국 졸속 추진 인정이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공급 대책이 늦어진 건 오세훈 서울시장 탓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과거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단 겁니다.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시가 안 하잖아요. 또 새로운 대책 마련해서 뭐합니까? 서울시가 안 할 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만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며 조만간 오 시장을 다시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부터 각종 규제 완화까지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저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의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회의에선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민생 발목 잡기'란 여당과 '핑계 대지 말란' 야당의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여야가 정부 세제개편안 일부 수정과 공급 확대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이영훈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