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4년 연임제 일관된 저의 입장...임기 단축, 필요 시 수용"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케 하자는 것이 자신의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개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한다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의 생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겨 대통령과 의회의 권한을 조정하자는 취지라며,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이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