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민주당 주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는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피고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조율 없이 '서면'으로 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 특정 후보를 제청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