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이륜차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하면 탁상행정"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과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어, 경찰청에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 등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기후변화에 걸맞게 국가 방재성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국감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