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실패'를 '한반도'로 만회하려는 트럼프? [이슈O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제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이 조기에 종료됩니다.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실현된 건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이 축소가 됐다, 기간이 반토막이 났는데 이렇게 훈련을 하다 말아도 되는 건가요?

[김열수]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기간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알잖아요. 원래는 이번 주는 주로 방어연습하는 거고 다음 주에는 반격하고 격퇴 연습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에 할 때는 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정부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같이 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이 정도로 전시 전환 절차를 연습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전시에도 정부는 기능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전시에 경제 상황을 안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군에 적절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하고 지금 반격하고 격퇴하는 것은 군만 해요. 군만 하는데 한미연합훈련에 그 부분이 빠지는 거고요. 그게 기간이라고 하면 규모 문제도 있는데요. 규모가 야외훈련을 한 14건 정도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9~10건 정도는 취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에 미군도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동맹국인 한국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미 잡아놓은 일정이 갑자기 축소되는, 규모도 축소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미리 잡아놓은 일정이랄지 비용이랄지 물리적인 손해도 있을 것 같은데.

[김열수]
물리적인 손해는 굉장히 많다고 봐야겠죠. 한국군은 우리나라 땅이니까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훈련이 1년 내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무슨 훈련이 있는지에 따라서 미리 자산 배치들이 다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그림에서 몇 번에 걸쳐서 보시기는 하셨겠지만 미군이 이번에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가져온 병력뿐만 아니라 장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병력과 장비를 가지고 왔는데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거 자체가 매몰비용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훈련기간을 축소해서 물리적 손해가 발생한다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 국방부도, 외교부도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김열수]
이건 우리만 모른 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이걸 지시하고 그다음날 다시 기자들 얘기 물어볼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SNS로 나가다 보니까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걸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들이 막 질문했단 말이죠, 헤그세스 장관한테. 그러니까 헤그세스 장관은 이거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 듣고 노발대발한 거죠. 그래서 다시 헤그세스 장관한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급히 헤그세스 장관이 우리 브런슨 사령관을 통해서 훈련을 축소하고 조정하라고 그런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국 내에서도 제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헤그세스 장관까지도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발표를 할 것이라는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할 때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미국 주무장관도 직전까지 몰랐던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급작스러운 결정을 하게 된 트럼프 선택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거든요.

[김열수]
이 배경은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비걸었던 게 앞부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잘 지낸다, 그렇게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란에 그렇게 한국으로부터 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한국이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 노 땡쓰 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주한미군은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가 있으면서 훈련도 하고 또 한국 방어를 위해서 지켜주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은 정작 미국이 필요로 할 때 동맹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란 비핵화에 대해서는 노 땡쓰했다, 섭섭하다, 여기에 대한 반감으로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그 훈련 취소해,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죠, 설명이요. 두 번째는 성동격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대미 투자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하고 2000억 달러를 매년 200억 달러씩 해서 10년 동안 가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김정관 장관도 미국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계획까지도 다 발표가 됐는데, 몇 개가. 한국은 마스가 빼고는 이쪽 계획은 하나도 발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안보 문제를 건드려서 통상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쿠팡 문제도 있고 또 정보통신망법도 있잖아요. 이런 데 대한 반대급부를 얻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는가 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요. 세 번째 설명드릴 수 있는 시나리오는 결국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3일날 중간선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치적이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란과의 관계를 하면 금방 전쟁이 끝나고 이것이 치적으로 돼서 공화당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착상태로 가서 원래 전쟁의 목적인 이란의 비핵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지금 호르무즈 해협조차도 제대로 평화롭게 개방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면전환용으로 북한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북한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김정은이 2018년도에도 똑같이 요구했던 것처럼 한미군사훈련을 중단시키거나 또는 축소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시나리오로 설명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쁜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도 북미 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국면전환을 위해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가 그런 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김정은한테 대화하자, 트럼프의 러브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런 외신 뉴스가 전해졌잖아요. 올해 가을 11월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거든요.
[김열수]
이게 지난 5월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있었잖아요. 그때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어떤 시그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실패했는데. 11월달이 거론되는 것은 11월달에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APEC 정상회의를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곳 지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오늘 8월 중순이 지나가는데 지금부터 9월, 10월 두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정도는 지금 띄워놔야 북한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자기네들이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11월 3일날이 미국의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APEC 정상회담은 그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APEC 정상회담 전후로 김정은하고 중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 경주 회의 때도 계속 러브콜을 보냈던 트럼프 대통령, 결국에 못 만났잖아요. 여러 기대들을 낳기는 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러브콜을 보낼수록 유리한 고지는 북한의 입장으로 점쳐지는데요. 북한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요새 프로그램 보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이 달라졌는데. 2017년도 상황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금방 비교가 돼서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2017넌도에는 북한이 핵실험도 두 번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엉망이었거든요, 2016년, 2017년.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었던 상태예요.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내 책상 위에 무슨 핵단추가 있니 없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큰 단추를 가지고 있다. 정말 우스운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맥시멈 프레셔,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약간 미사일을 발사하니 그때 결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계속해서 핵실험할 때마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할 때마다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과시켜요. 2016년도에 3개, 2017년도에 4개, 총 7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최종적으로는 그 결의안을 보면 정말 개미 한 마리, 북한으로 들락날락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결의안까지 됐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는 전부 다 중국과 러시아가 100%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를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중국도 러시아도 자기 편에 하나도 없고 아무도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전부 다 100% 찬성을 하니 그러면 어떻게 이 난관을 타개할 것인가. 그게 미국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남북 정상회담이 그때 판문점에서 있었죠. 그러고 나서 6월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북한이 아주 곤란한 입장, 힘든 입장,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북한 입장은 어떨까요. 북한의 입장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자기를 완전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든든한 백도 둘이나 생겼어요. 2024년 6월에 러시아와 신조약을 체결해서 완전히 혈맹 관계를 복원했고. 그 혈맹 관계 복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무기를 수출하면서 돈을 벌었으며 얼마나 많은 북한군을 보내서 거기의 한 3분의 1 이상이 되는 희생자를 내면서 거기서 다시 또 돈을 벌고, 노동자들을 보내서 거기서 다시 돈을 벌고.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3~5만 명 정도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보면 중국도 후끈 달아오른 거죠. 이거 잘못하면 큰일나겠네. 북한은 내가 조종하는 대로 간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러시아하고 밀착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국도 김정은을 작년에 천안문으로 초대하지 않을 수 없었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올해 6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북중 관계도 정상화됐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이 그렇게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UN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다 비토권을 행사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다 포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북한의 경제성장률 평균이 3.5%예요. 미라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경제성장이 있다 이러면 내가 지금 김정은이라고 하면 내가 2017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해야 되지, 여기에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손 내미는 것을 덥썩 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몸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아쉬울 게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손을 덥썩 잡을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SNS를 보면 위 쿨, 우리 사이 괜찮지? 이런 글을 트럼프 대통령이 AI 합성 이미지를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김열수]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핵화 문제, 이 문제는 결국은 3단계로 가는 수밖에 없고. 이건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는 먼 시간을 바라보면서 대신에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다자회담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이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은 충분히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핵심은 미국은 우리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거죠. 우리가 2018년도에 있었던 상황처럼 남북한이 먼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도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에도 얘기해서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했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만났을 때도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답답하죠, 우리로 봐서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연합훈련을 갑자기 축소하고 이런 것들, 일각에서는 안보보다 동맹이 거래 대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전수작전권 통제 환수나 자강적인 역량 강화 같은 것들이 필수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열수]
그러면 다시 또 2019년도로 넘어가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훈련하지 말아라 그래서 훈련이 6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했으니까 그해 8월에 우리 을지포커스, 그때는 을지포커스가디언이라고 했어요, UFG. 지금은 을지포커스쉴드라고 하잖아요. 그때 훈련을 안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 지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6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니까 완전히 양쪽이 서로가 갈 데까지 가는 그런 수준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해서 모든 것이 원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2018년 연말까지고요.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2019년 1/4분기거든요. 그래봤자 한 분기 차이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같이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훈련을 해야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전환받기 위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미평가단까지 다 구성됐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여기에 차질이 있을까 봐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내 힘이 강해야 동맹도 미국도 나를 동맹으로 제대로 대우해 준다, 그 생각 하에 한국 스스로가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저희가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