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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조희대 서면제청' 충돌..."사법정치"·"망신주기"

2026.08.19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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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 정치를 잘한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워보자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대법원장의 정당한 제청권 행사를 비난하는 것은 망신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까지 언급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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