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의결...법원행정처장 "출석 의무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지만, 끝내 불출석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피고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사유 등을 질의해야 한다며 안건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대표를 던졌고,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여러 사정상 출석하기 어렵다는 전달을 받았다며, 법에 출석 의무가 없는 거로 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