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미국 제재에 "사법기관 독립 노골적 공격"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한 데 대해 "사법기관 독립에 대한 노골적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ICC는 성명에서 "판사와 검사, 직원들을 표적으로 삼은 조치는 법치주의를 해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주체가 법률을 적용했다는 이유로 위협받는다면 위험에 처하는 것은 국제 법질서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며 아카네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부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ICC 인사들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