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트럼프 '북미 대화' 셈법은? [이슈플러스]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르면 올가을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추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의욕 보이는 건데,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아시아 순방 때 북한과 만나는 방안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성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정한범]
지금 단계에서는 섣부르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반반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해서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 제스처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제스처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중도에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큰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이란과의 종전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기에 왜 북미 대화로 눈길을 돌리게 되는 걸까요?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도전은 지금 11월 중간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선거에 뭔가 도움이 돼야 하는데 이란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아주 강하게 잡고 있어요. 이란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MOU라고 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MOU 이후에도 이란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이란을 다시 재공습하고 아주 극단적인 언어들을 사용했는데 그래도 지금 풀리지 않고 오히려 수렁에 빠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중간선거를 의식한다면 지금 전쟁을 여기서 끝내고 나가는 것도 사실 굴욕적인 패배가 되는 것이고 지속하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결국은 흐지부지하고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이란 전쟁을 지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 전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 플러스, 뭔가 다른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하고도 사이가 안 좋죠, 중국하고는 전략경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빅 이벤트가 무엇이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는데 북한이 이에 대해서 특별한 평가는 없이 힘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서면이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당국자 명의는 아니니까 수위 조절을 했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정한범]
명백히 수위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정말 북한이 화가 나면 김여정 명의 담화를 발표하죠. 김여정 명의가 아니라도 당국자, 국방성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톤이 낮아요. 그러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한미연합연습이 어쨌든 실시가 되잖아요. 연합연습이 어쨌든 실시가 되는데 괜찮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뭐라도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을 대폭 축소를 지시했기 때문에 내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인민들을 고려했을 때 한미연합연습 자체를 괜찮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평가는 한다. 그래서 논평은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내린 후에 이번 UFS 훈련이 대폭 축소되는 것인데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정한범]
앞으로 어떻게 바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올해에 한해서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UF훈련이 처음에 외부의 공격을 가정을 해서 처음에 방어 성격의 훈련을 하게 되고요. 방어 성격의 훈련이 끝나게 되면 반격, 그러니까 그 부분만 떼놓고 보면 공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침략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전쟁을 침략을 받았을 때 방어 이후에 반격, 상대방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봐야겠죠. 반격의 훈련이 있게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반격 부분을 삭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 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이게 방어 훈련이 아니고 공격 훈련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어 훈련은 어느 나라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 뒤에 반격 훈련 부분을 취소를 하게 되면 북한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할 말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나 방어훈련만 했을 뿐이고 공격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내가 성의를 이만큼 보였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훈련이 축소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외교부나 국방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거든요. 동맹 패싱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이것을 굳이 동맹 패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인 거죠. 이게 이번에 한국을 무시하고 일부러 한국에게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건 오히려 지난번 G7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있는 강대국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심지어 일본 총리한테까지도 굉장히 험한 말들을 쏟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에게 뭔가 기분 나쁜 일을 하고 싶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심한 말을 했겠죠. 그런 일들이 없었고.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행위가 99%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당연히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보여주기식 쇼맨십이 가미된 행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정부와는 상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게만 사전에 협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주한미군이나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 그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 정부 전체를 다 패싱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패싱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그런 의도와 연계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보도로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현재 중국의 왕이 부장이 방한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시점에 왕이 외교부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내일 접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북미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국의 역할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어떤 사안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정한범]

우리는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어떤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었고요. 중국의 입장은 항상 일관됐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저도 올해 중국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같은 질문들을 했고 중국의 입장은 항상 일관되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론적으로. 다만 막후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최근에 북한의 입장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의 북한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많은 레버리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의 입지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북한의 입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중국을 쳐다보면서 중국에 목매지 않아요. 과거에는 중국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북한 눈치를 살짝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에서 안정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특히 최근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는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북한을 만류한 그런 결과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만류하기 위해서 다른 면에서는 또 많이 양보를 한 거죠. 그런 면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