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조희대 서면 제청, 정상적인 상황 아냐...임명안? 동의 어렵지만 빨리 끝내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8월 19일 (수)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전당대회를 통해 김민석 신임 당대표 선출과 함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출발과 함께 계파 갈등,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전 지도부 최고위원이었던 이언주 의원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 네, YTN에서는 한 6, 7년 만에 뵙는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제가 진행할 때요.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와서 기쁩니다. 민주당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을 했습니다. 평상시 관례가 청와대랑 협의하고 또 청와대에 찾아가서 대통령 면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협의가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면으로 그냥 전달하고 나왔다, 그래서 민주당 전체가 조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임 당대표가 '정신 차리고 스스로 나가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전당대회 때는 송영길 후보가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언주 :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대법관, 특히 이번에 두 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김성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고, 손봉기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 자리가 원래 누굽니까? 노태악 전 대법관….

◇ 이동형 : 3월에 관뒀죠.

◆ 이언주 :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계속 끌다가, 사실은 여기 여러 다른 사람도 추천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염두에 둔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런 의혹도 있고요. 또 이 방식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결례죠. 이례적인 방식이고요. 사실 대면해서 제청을 하게 되면, 이것은 대면이라는 게 '무례하다, 교만하다' 이런 걸 떠나서, 대면을 하면서 제청을 하라는 취지는 4명을 법관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추천한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면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죠.

◇ 이동형 : 통보 비슷한 겁니까?

◆ 이언주 :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명령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 이동형 : 그런데 야당은 "관례는 관례일 뿐이고 그냥 법대로 제청했으니까 국회 동의 얻어서 임명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 같아요.

◆ 이언주 : 그건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또 논쟁을 벌이자면 끝이 없지만, 결국 취지를 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해서 제청하라는 취지는 서로 협의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무시한 거죠, 결국.

◇ 이동형 :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 번 협의가 필요할지, 아니면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국회 동의를 구할지, 아니면 민주당 차원에서 청와대에 국회 동의가 왔을 때 부결시킨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언주 : 아마 국회에서 의총을 해서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총에서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이동형 : 근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 이언주 :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또 전원합의체 문제도 있고, 또 대법관 정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 이동형 : 국민적 피해도 있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가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 이언주 : 네, 그래서 빨리 결론 내려야 됩니다.

◇ 이동형 : 알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 이언주 : 그런데 탄핵은 중대한 헌법상의 위반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에 과연 해당이 되느냐, 그거는 또 그렇게 딱 잘라서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 이동형 :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니까요.

◆ 이언주 :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미 신뢰 관계가 이 정도면….

◇ 이동형 : 그렇게 보입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아마 청와대에서 받아준 것 같아요. 후임 선정할 때까지만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정 장관이 사실은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이랑 많이 부딪혔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한테도 비토를 받았는데, 정성호 장관 1년 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 이언주 :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서,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지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조인으로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게 작동이 될 때,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감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작동이 될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예컨대 검찰개혁이 돼서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은 기소만 한다면…. 검찰은 기소만 해서 공소청이 됐다고 했을 때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렇게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작동할 건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자, 기소를 검찰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검찰은 공소청이 됐다고 해서 수사하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 검찰이 전혀 관여를 안 할 겁니까? 예컨대 만약에 살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검시를 하는데 '공소청이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 과정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검시 현장에 검사는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수사 지휘가 됩니까, 아닙니까? 이런 굉장히 실무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 이동형 :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 이언주 :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도기적 이행기에는 사실 중요한 건 뭐냐.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행기에는 빈틈이 없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자칫 서류만 넘어가고, 검사들이 공소청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다음에 '우리는 기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현장에 관여하면 안 돼, 경찰의 수사 과정에 관여하면 안 되니까 손을 다 떼야 돼, 잘못하면 수사 지휘가 되기 때문에 이래라저래라 하면 안 돼, 물어봐도 안 되고 현장에 가도 안 돼', 이러다 잘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 대통령도 했을 거고, 아마 법무부 장관도 했을 거고.

◆ 이언주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검사가 현장에 많이 갑니다. 또 수시로 수사하는 경찰들과 협력을 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하는 경찰들한테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협력을 서로 잘해야 기소도 원만하게 되는 거고, 또 경찰도 기소는 검사가 하지만 이 기소하는 검사와 대화가 잘돼야, 소통이 잘돼야 나중에 공소 유지가 잘되는 거거든요.

◇ 이동형 : 지금 정성호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면 이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 미진한 부분….

◆ 이언주 : 빈틈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동형 : 그걸 위해서 조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고.

◆ 이언주 : 아마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대통령 지지율이 추세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언주 :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 사실 이번에 지지율이 떨어진 부분이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정책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아까 첫 번째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거 관련해서 특히 2030대 여성, 사회적 약자 이런 데 대한 걱정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식, 코스피 변동성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 이동형 : 부동산은 부동산 세제 개편입니까, 아니면 부동산 전체 정책입니까?

◆ 이언주 : 세제 개편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크게는 세제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가장 걱정하는 거는 전월세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점이 부동산의 주거 안정에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라든가 중산층들은 걱정이 많은데, 정부의 초점은 세제 개편과 조세 정의에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근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 내에, 특히 서울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들도 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보수 언론은 당연한 거고요. 오늘도 조선일보가 '집 세 채 갖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던데, 한 채 갖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내거든요. 그런데 제목을 그렇게 달면서 공격하는 식으로 기사를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걸 알리려고 하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의원님이 보실 때는 지금 세제 개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전월세 문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게 문제일까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거 너무 약하다, 더 세게 해라" 이러고 있고, 야당에서는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고 그러냐, 다 실패했다, 시장에 맡겨라" 이런 상황이거든요.

◆ 이언주 : 저는 지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세금의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한 10년 정도 공급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빌라조차도 건설 시장이 죽은 지가 꽤 됐어요. 여기에 계속 신혼부부들 늘어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주거 형태가 바뀌면서 수요가 아주 폭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만 억눌렀잖아요. 지금 폭발 직전에 와 있는데 정부는 해법을 세제 개편으로 내놓은 거죠. 해법이 엉뚱한 데로 가면서 문제는 이게 풍선처럼 돼버린 겁니다. 예컨대 저는 이렇게 초고가 주택의 세제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그것조차도…. 만약 초고가 주택의 세제를 강화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했던 사람이 현금이 더 많은 부자한테 집을 급매로 팔고 내놨어요. 그게 정의로운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팔고 딴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은 또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은 더 비싸지고, 다시 거기 살던 사람은 또 더 내려가고, 그러면서 점점 수요가 더 밑으로 폭발하면서, 중저가 주택이 더 비싸지고 전월세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전월세 시장, 중저가 주택 시장 이런 게 더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더 심각한 거는 저는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체만 들으면 '아, 실거주 위주로 바잉이 아니라 리빙, 좋은 얘기다' 하겠지만, 문제는 10년 이상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 살라고 하니까, 그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있던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공급이 없으니까 있던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대차 시장에 이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럼 공급을 어떻게 할래?'라고 했을 때, 2032년 혹은 3년까지는 공급이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힘든 거예요, 지금 정부 계획을 보면. 그래서 공급이 제대로 해소될 때까지는 수요를 폭발시키는 정책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 저도 공급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작하면 내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5년, 7년, 8년 걸리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을 그러면 분당이나 일산처럼 서울 근교에 대대적으로 한다든가, 왜냐하면 서울 시내는 마땅한 땅이 없으니까. 정부가 그래서 과천 경마장, 태릉….

◆ 이언주 :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죠.

◇ 이동형 : 용산공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이 없어서.

◆ 이언주 : 그것도 한 몇 년 걸리죠.

◇ 이동형 : 그렇죠. 그러면 이 근교에다가 공급을 대대적으로 하면 해결될 건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것처럼 재건축을 다 빨리 허가해 줘서….

◆ 이언주 : 그런데 그것도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몇 년 걸려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뭘 하든 지금 다 몇 년 걸린다. 그 몇 년 동안은 수요를 자꾸 자극하는 거는 자제하는 게 옳고, 지금 바로 한 몇 달이나 한 1, 2년 만에 되는 걸 찾아보면 뭐가 있냐. 예를 들면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 근교나 서울에 오피스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대면, 비대면 근로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재택근무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게 완벽한 건 아니죠. 식구가 많으면 어려워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1인 가구도 많고 신혼부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 공실이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주상복합으로 빨리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을 그러면 국가가 예를 들면 집단적으로 프로그램을….

◇ 이동형 : 국가가 사들여서?

◆ 이언주 : 사들이든 아니면 어떤 집단 프로그램을 만들든, 공동 구매 비슷한 형식으로 하면, 그런 리모델링은 집단으로 하면 싸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컨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도 서울 근교의 역세권에 굉장히 많거든요.

◇ 이동형 : 역세권인데 공실이 많죠.

◆ 이언주 : 그것도 막 미분양돼서 엉망이에요. 그리고 용도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예를 들면 어떤 용도 말고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 이동형 : 지금 의원님 말씀은 당장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자는 말씀인 거죠?

◆ 이언주 : 그런 거죠. 그런 거라도 빨리 하고, 그다음에 분양하는 것도요. 예약제라도 하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예측 가능하게 해주자는 거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냥 한다고만 하지 말고, '몇 년도 몇 월 달에 입주한다' 이렇게 예약을 받자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마음이 진정되거든요. 그리고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있어요. 이게 한 5% 이상 임대료를 못 올리게 돼 있는데요. 이런 거를 지금 폐지한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공급이 없는데 이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폐지를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하자'라고 하면서 전월세 세입자들을 또 힘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 야당과 보수 언론은 지금 "정부가 대출을 막아놔서 젊은 층이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사다리를 끊었다, 대출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가계 부채 사상 최고치를 아마 다음 달 또 경신할 테고요. 정부 부채는 OECD 중에 거의 최하위권인데 가계부채는 최상위권이거든요. 여기서 더 풀어주면 어떡하느냐 이런 고민도 있을 거고, 또 한국은행에서 물가 등등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 부채가 더 커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정부도 함부로 대출을 풀어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 이언주 :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봤을 때 공급이 지금 한계가 있는데 수요를 억제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요를 풀어줘 버리면 수요가 확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억제하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정도에서는 약간 숨통을 트여주되, 계속 옥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다 풀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도금 대출 이런 거, 이런 것까지 막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부분들, 예측 가능했던 부분들은 숨통을 트여주고, 그런데 예컨대 우리가 "이건 서민들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하는 것, 과거에 LTV, DTI 이런 수준에서는 그래도 일정하게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급의 숨통이 트일 때까지는 어쩔 수 없죠. 너무 다 풀어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놔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잘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제안을 했고, 긍정적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어요. 한미 군사훈련도 조금 축소시키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기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응답해서 만날까요? 다음 APEC에서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 이언주 : 제가 볼 때는 이란 전쟁 휴전을…. 물론 그 사람은 워낙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란 전쟁으로 굉장히 지금 이미지가 많이 손상됐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마무리하고, 중간선거 전에 뭔가 또 다른, 인기를 올릴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한 몇 달 전에 제가 미국 국무부 쪽 인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북한하고 어떤 관심이 있느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도의 뭐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전에 하노이 노딜을 할 때 사실 신뢰가 많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통상 관련해서 대미 투자, 우리한테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본이 3월 달에 투자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쭉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 이후에 대미 투자를 발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가 볼 때는 한국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대미 투자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9월 전에는 뭔가 하라고 막판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박을 위해서 ‘연합훈련 축소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표면적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네는 화해 제스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면적인 이유는 대미 투자 불만도 있고….

◆ 이언주 :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 이동형 : 이란 전쟁에 한국도 참여해라 그랬는데 대통령이 즉석에서 ‘NO’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기분 상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안보 책을 냈는데, 지금 앞에 있는 거죠? <공짜 질서는 끝났다>. 어떤 내용인가요?

◆ 이언주 : 작년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제가 국제 질서 상황들을 관찰하면서 쓰기 시작했는데, 마무리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란 전쟁 얘기도 들어가 있고, 에너지 패권 전쟁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또 주식 변동성 얘기도 들어가 있고. 최근에 겨우 마무리를 했는데, 결국 '공짜 질서가 끝났다'는 얘기는 미국이 그동안 제공해 왔던 국제 질서의 어떤 규범주의, 그리고 자유무역 질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이 돼서 전 세계가 평화롭게….

◇ 이동형 : 경찰국가라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 이언주 : 어떻게 보면 ‘공짜 질서’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데 이제는 공짜가 아니고 대가가 필요한 질서가 됐다. 그래서 관세도 필요하고, 또 안보 분담금도 필요하고, 우리가 뭔가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받는 상황이 됐죠. 사실 그 이면에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 국가가 떠올랐기 때문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코가 석 자가 된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는, 중국이 가장 위협적인 우리의 경쟁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하는 생존 전략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경제 영토를 어떻게 확장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여러 국가들을 연결하면서 전략적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가며 썼습니다.

◇ 이동형 : <공짜 질서는 끝났다>. 아직 판매는 안 되고 있죠?

◆ 이언주 : 예약 판매 시작했고요. 다음 주부터 현장 판매합니다.

◇ 이동형 : 예, 여러분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 정말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언주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언주 : 네, 고맙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