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인규 : 신임 김민석 지도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김민석 지도부가 공식 출범했고 취임 직후부터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세 분은 '김민석호'의 출발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는 우리 강 위원님부터 출범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강찬호 : 어렵게 어렵게 이번에 당선되신 것 같아요. 만약 송영길 10%, 정청래 연임 방지턱이 없었다면 두 사람의 득표 차가 훨씬 줄어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어렵게 이기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신승을 해서 출범했으니 잘하시길 비는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지금 벌써 문제가 생긴 게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잖아요. 저는 어제 "조희대 씨"라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논란이 있을지언정 분명히 제청권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완전히 헌법을 어기고 대법원장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집권당 대표가 취임 일성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고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헌법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보면 저도 '김민석 씨'라고 부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집권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장, 그것도 3부 요인을 이런 문제 하나 갖고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며 '씨'라고 불러버린다는 것에 참 충격을 받았고요. 다만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검찰 개혁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다, '수박'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다 보니 "나도 전면 찬성한다"라며 전당대회에서 어렵사리 당선됐기 때문에, 아마 사법부나 이런 데에 굉장히 강경한 면모를 보여야 할 정치적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김민석 대표가 앞으로 겪게 될 여러 문제의 핵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다 좋고요. 민생이라든가 열심히 하겠다니까 기대를 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발 공소 취소나 연임 개헌은 확실하게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 신인규 : 확실하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서용주 소장님은 내부자시니까 당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서용주 : 일단 인사나 전체적인 당 운영 자체를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사실 친청계 최고위원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김민석 대표가 그분들에게 특별한 스킨십을 하고 있어요. 다독거리면서 가는 것이고, 인사 자체도 전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 하던 한정애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면서 능력 위주로 인선을 했다는 게 탕평이지 않냐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죠. 사실상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정부 견제 없이 무조건 편만 드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건은 갑자기 터진 거잖아요. 예측도 못 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조희대 씨' 소리를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대통령 취급을 안 했다고 보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분노를 살 여지가 있어요. 지난 선거 와중에 선거 중립을 위반할 정도로 9일 만에 파기환송 유죄로 보냈잖아요.
◇ 신인규 : 공직선거법 말씀이시죠?
■ 서용주 : 그렇죠.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 분노의 여지가 있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을 무시하고 서면 제청했다는 것이 결국 화를 불렀고... 조희대 씨라고 왜 못해요? 야당 대표 장동혁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재명아"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씨'를 붙였다고 해서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존중을 받으려면 존중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김민석 대표가 강온 전략을 써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건이 당 안의 여러 갈등을 봉합하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신인규 : 김준일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제 김민석 신임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한 건 맞고요. 만약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을 문제 삼아 탄핵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뉘앙스까지 나왔는데, 그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일 :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죠. 법관회의를 열어서 내보내라고 법관들에게 촉구하고 "자진해서 나가십시오"라고 한 건데요. 신인규 변호사님도 법조인이라 잘 아시겠지만 법적 요건으로는 탄핵이 안 되는 게 명백합니다. 관습을 어겼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거든요. 민주당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니까 당 대표로서 세게 비판하되 탄핵 이야기는 뺀 것이죠. 장동혁 대표가 "재명아" 하는 것도 비판받아야 하듯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 하는 것도 솔직히 보기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해가는 측면이 없진 않죠. 이건 전략적으로 한 것 같아요. 아까 서용주 소장이 얘기했듯, 지구인들끼리 싸우다가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연합군을 만드는 것과 같죠. 친청과 친명이 같이 분노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김민석 대표가 땔감을 던져준 것 같아요. 속으로는 호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당 운영 기강을 잡으려는 것 같은데, 어제 비공개 회의 내용 누설하면 퇴출하겠다고 한 것은... 누가 누구를 퇴출한다는 건지, "나도 선출직인데 무슨 권한으로?"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어 약간 위험해 보입니다.
◇ 신인규 :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찬호 위원님?
○ 강찬호 : 정말 재미있는 게, 정청래 대표 시절 정청래 대표에게 불리한 뉴스를 친명계가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걸 다 흘렸어요. 정청래를 공격하던 세력의 핵심이 지금 김민석 대표인데, 비주류일 때는 흘려도 되고 본인이 당권을 잡으니 비공개 회의 이야기를 흘리지 말라니 웃을 일이죠. 그리고 서 소장님 말씀 들으니 조희대 맹공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3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때린 게 제일 큰 요인 같아요.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당시 재판 기일 잡았을 때 민주당에서 이의 제기하는 사람 없이 "무죄 판결 내리려는 모양이다"라며 환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둘째, '6·3·3 원칙'에 따라 한 것뿐이라고 보는데, 6·3·3 원칙을 가장 어긴 것은 이재명 1심을 무려 2년 2개월이나 끌었던 강규태 판사 같은 사람부터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 신인규 : 그럼 강찬호 위원님은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과 김민석 대표의 합이 잘 맞아서 갈 것으로 보십니까?
○ 강찬호 : '민민투'가 될 것 같습니다. 반제 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 40년 전 학생운동 대표 조직인데요. 최민희, 김민석 두 분이 매일 아침 '민민 투쟁'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처음이야 좋은 모양새가 나오겠지만, 근본적으로 다투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당 내부 권력 투쟁 속에서 김민석 대표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때 비주류로서 제어도 하는 것이죠. 건강한 논쟁을 하길 바랍니다.
◇ 신인규 : 우리 서 소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 통합적으로 합을 잘 맞춰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서용주 : 회의에서 퇴출이라는 어제 나온 발언 때문에 김 대표가 그립을 잡으려다 파열음이 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잔디밭에 "밟지 마시오" 팻말을 쳐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밟습니까? 잔디 밟았다고 벌금을 물릴 수도, 퇴출시킬 수도 없는 것이죠. 단합하자는 경고 수준의 주의입니다. 최민희 최고와 김민석 대표 사이도 서로 조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최민희 최고가 김민석 대표 옆에서 웃기 시작했어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정청래 의원을 생각하면 너무 웃어도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게추가 정청래 의원에서 김민석 대표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다만 말실수 같은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어제도 다른 건 무난했는데 갑자기 청년위원을 경선으로 뽑자는 등의 논란을 일으킬 발언만 조심한다면 김민석 대표와 친청 최고위원의 동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김준일 대표님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인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김준일 : 청년 한 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최민희 의원이 경선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건 당 대표의 권한인데 부적절하죠. 친청계가 전당대회 후 한 번 더 겨뤄보겠다는 건데 봉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신인규 : 저희가 김민석 대표 체제 분석을 해봤는데, 어제는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만찬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 이 세 분과 만찬이 있었는데 공개된 사진만 보면 화기애애하긴 합니다. 어제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는 우리 김준일 대표님부터 한 번 듣겠습니다.
□ 김준일 : 전당대회 끝나고 이틀 만에 만난 거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낙선자들을 다 부른 거잖아요. 작년에는 열흘 만에 낙선자 없이 신임 지도부를 만났고, 윤석열 정부 때는 김기현 대표 때 5일 만에 만찬을 했어요. 한동훈 대표 때가 재밌는데, 2024년 7월 전당대회 다음 날 낙선자들을 다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동훈, 나경원 해가지고 죽자 사자 "공소 취소 요청했네, 안 했네", "공소 취소 요청하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아까 열받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것도 약간 마땅치 않은 것도 있지만 당내 분열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낙선자를 부를 때는 빨리 부른다는 겁니다. 다들 그래서 화합을 도모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사진이야 원래 다 연출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능숙하게 자기 롤에 맞춰서 건배도 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큰 의미를 둘 건 아니고, 정청래 의원의 표정이 밝지가 않았어요.
◇ 신인규 : 표정 자체는?
□ 김준일 : 사진 찍을 때는 억지로 웃고 그러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보면 약간 표정이 어두웠는데, 저는 그게 일부러 그렇게 표정 관리를 했다고 봐요. 지지자들한테 자기 방송에서 "김민석이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다, 나는 졌지만 우리 지지자들은 이겼다" 이렇게 하고, "탈당하면 안 된다" 약간 비장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활짝 웃으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지금 웃음이 나오냐" 또 지지자들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장미가 살짝 흐르게 줄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김민석 당 대표의 거취, 어떤 행보와 더불어 이 정청래 의원이 뭘 할 것이냐, 앞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 신인규 : 우리 강찬호 위원님 보실 때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악수도 하고, 어제 한잔 이렇게 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 강찬호 : 일단 뭐 대통령이 부른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사실 걱정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전당대회가 아니고 전쟁이고 분당대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저는 대통령이 이런 청와대 자리를 서둘러 마련한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사실 전당대회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그런 인상을 국민한테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인식은 아주 깊이 박혔어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이 전당대회 곳곳마다 개입을 아주 깊숙이 했다, 이렇게 인상이 지금 박힐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김민석 후보가 당선돼 버렸으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야말로 대통령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거는 선제적으로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그런 만남으로 정청래 의원의 서운함이 풀리겠느냐,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걱정이 되는 게 앞으로 아마 정청래 친청 당원들이 탈당을 한다든지, 또 내년에 이거는 가정이지만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선거법 3심까지 유죄가 만약에 돼가지고.. 선거법이 아니고 정치자금법이죠.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면, 저는 저도 약간 '야, 이거 경악스러운 얘기다' 할 정도인데, 친청계 일각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 열리면 우리는 민주당 진영 선거운동 보이콧하자, 끼지 말자. 둘째, 국민의힘 후보 찍어주자' 이런 얘기까지 돈다는 거예요. 이른바 딴지일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이 정도로 지금 분열상이 심각합니다.
◇ 신인규 : 여론의 일부를 지금 소개해 주셨고요.
○ 강찬호 : 그렇죠. 극히 일부지만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거 한 건 잘했는데 향후에 정청래 의원이나 이분들의 서운함을 어제 그 다정한 미소와 맛있는 음식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래줄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인규 : 우리 서용주 소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정청래 후보도 승복은 했지만 그래도 뼈 있는 얘기를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하고 있고, 김어준 씨 방송에서도 이번에 친명 내세운 후보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명을 덜 강조하는 식의 분위기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만찬까지 이루어내셨는데 앞으로 통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이거는 대통령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틀 만에 불러서 낙선자와 당선자를 화해시키는 자리잖아요. 화합이라고 보지만 저는 화해라고 봐요. 어제 김민석 대표도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과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말을 했다고 하죠. 이거는 정청래 후보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런 정도의 어떤 메시지가 표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우리 감정 상하지 말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건데, 사실 하기에 달렸어요. 대통령은 할 일을 다 하셨고, 그정도 했으면 정청래 후보나 송영길, 김민석 이 세 분이 말귀를 못 알아들을 분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역할들이 있을 텐데, 결국 정청래 후보에게 달렸다고 저는 봐요. 정청래 의원에게 달렸죠. 본인이 선거가 끝나고 말씀하신 대로 탈당을 하네 마네 하는 지지자들을 달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갈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들의 분노 게이지를 잠재울 것인지는 정청래 의원 플러스 김어준 씨에게 달렸어요. 이걸 또 추동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명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친명, 친명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왜 또 친명, 친청을 나눠요? 그냥 하나로 가는 거죠.
◇ 신인규 : 그런데 이번에는 친명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 서용주 : 친명밖에 없는데 김어준 씨 방송에서 또 친명을 얘기한다는 건 그 반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그들에게 달렸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말귀 알아듣는 분들이니까 잘 판단하시겠죠.
◇ 신인규 : 지켜보자는 말씀이시고요.
○ 강찬호 : 김민석 대표 쪽 입장에서 말씀하셨다고 본다면, 저는 정청래 의원이 "대통령이나 친명이 나 달래주신다고요?" 하면, 생각나는 구체적 조건으로 1번 나와 최민희, 그리고 조금 더 플러스한다면 한민수 정도는 공천을 보장해 줄 것, 2번 신천지 문제 불문에 붙일 것, 3번 조국혁신당 당원들 이중 당적 문제도 일체 묻지 말고 그분들도 여기 투표하건 말건 상관하지 말 것. 한 이 정도쯤은 기본적으로 들어줘야 거래가 통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정청래 측이 바라는 최소한이라고 봐요.
◇ 신인규 : 강찬호 위원님의 예상으로 정리를 해 보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의 화합을 주문하고 있는 시점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대통령에 대한 직격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라, 지금이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통합의 상징으로 앉힌 분이 정작 공개 발언으로 대통령을 때린 셈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 서용주 소장님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 서용주 : 이분이 뜬금없는 소리를 가끔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탈당 건은 더더욱 느닷없습니다. 좋은 말로 느닷없죠. 왜냐하면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전제가 깔렸어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국정 지지율을 높이려면 탈당해야 한다, 근데 탈당을 할 만큼의 상황도 아닐뿐더러 저는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요. 이석연 통합위원장한테 탈당을 안 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면 훨씬 더 빛나는 거 아닙니까?
◇ 신인규 : 당적을 가지고 말이죠.
■ 서용주 : 당적을 가지고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면 더 높이 평가받을 텐데, 굳이 지금 탈당의 시점도 아닐뿐더러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해야만 모두의 대통령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생뚱맞아서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할 만큼 쓸데없는 소리를 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인규 : 그런데 저는 김준일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사실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책임 정치라는 면에서는 지금 서용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적을 가지고도 모두의 대통령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볼 수도 있는데, 이석연 위원장의 발언은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하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 김준일 : 나름의 제안이고 충언이었다고 봐요. 이분이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첫 번째는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과거 전례를 봤을 때도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이를테면 탈당을 하고 거국 중립 내각 이런 거 추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대략 두 가지 조건이 됐을 때, 하나는 임기 말이 돼서 레임덕이 오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국정 수행 지지율이 많이 빠져가지고 데드크로스가 오고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고 쇄신의 국면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다른 카드가 별로 없을 때 그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1년 2개월 됐고 앞으로 한 3년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2년 차 초기에 탈당을 한 사례도 없죠. 다 임기 말에 보통 하는 건데, 최근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빠졌으니 이걸 타개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제안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뜬금없고 시점이 안 맞는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구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일어나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하는 상황도 아니고, 전당대회 끝나고 반등을 노려보고 있고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탈당은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 신인규 : 강 위원님, 김준일 대표님 말씀대로 대통령 탈당이라는 게 전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최후의 카드 정도가 되는데, 임기 초에 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고 있는 이석연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 강찬호 : 저는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는 게 좋다고 봐요. 탈당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대통령이 임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어떻게 보면 '뉴 이재명'의 상징이에요. 이분은 보수 진영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입했다고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자랑했단 말이에요. 자랑할 때는 이분이 하는 쓴소리나 결이 다른 부분을 받아들여서 통합의 상징으로 삼겠다는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할을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집권 1년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통령이 대놓고 미는 김민석 후보가 송영길 꿔준 표 아니었으면 정청래 후보하고 깻잎 한 장 차이로 붙어버리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분당대회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 정도로 당이 심각한 분열을 집권 초에 노정한 적이 있었는가, 그걸 지금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대통령이 탈당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당이 쪼개져서 되겠느냐. 당부터 쪼개졌는데 국민은 어떻게 통합할 거냐. 난 통합위원장인데, 자당도 분열이 심각한 마당에 어떻게 국민과 국가를 통합하겠다는 거냐" 하는 절규라고 보고요. 그 이전에도 이분이 법왜곡죄라든가 '이거 문명국, 선진국의 수치다'라고 했고,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이거는 완전히 위헌이다'라고 했고, 저는 하는 말마다 민심을 너무 잘 긁어주고 통합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을 모셔놓고 말만 하게 할 뿐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건 아니니 이분을 바지저고리로 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온 거라고 보고 저는 굉장히 신선했다고 생각합니다.
◇ 신인규 : 서용주 소장님, 잘한 발언이라는 강찬호 위원님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용주 : 강찬호 위원님이 잘한 발언이라고 하면 못한 발언입니다.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못한 발언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죠. 강찬호 위원님이 흡족해하시면 이석연 위원장은 지금 진보 진영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탈당을 했는데 대부분 대선을 앞두고 했단 말이에요. 출당당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당적을 유지했던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대통령 탈당 이슈가 지금 1년 3개월 차에 나오는 것은 생뚱맞은 게 분명합니다.
□ 김준일 : 딱 한마디만 하면, 강찬호 위원님이 경선 개입 같은 걸 탈당 명분으로 말씀하셨는데, 경선 개입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김기현 당 대표 당선될 때 그때 탈당했어야 돼요. 딱 1년 차였거든요. 2023년 3월에 됐으니까 시기도 비슷해요.
○ 강찬호 : 그래야 정권이 안 무너졌죠.
□ 김준일 :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탈당은 나중 일이다, 그래서 이석연 위원장이 충정은 알겠는데 조금 말수를 줄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신인규 : 네, 그 말씀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사의를 여러 차례 표했고 청와대에서도 후임 인선 때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아마 당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돌아오면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당 안에서의 앞으로의 역할을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우리 서용주 소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 서용주 : 일단 김민석 대표 지도체제에 있어서 뒤에서 친명의 좌장으로서 힘을 보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상한 것도 있고, 민주당 내 법사위 강성파 후배 의원들한테 서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돌아와서 진짜 선배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 보완수사권 폐지가 되면서 보완 입법할 게 많은데 이런 움직임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뛰쳐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 입법을 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대통령도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후임 인선이 참 골머리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빈자리를 채울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 일단 정성호 장관 고생하셨고 돌아오셔서 당의 중심을 잡고 안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인규 : 우리 강찬호 위원님은 정성호 장관의 일련의 평가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강찬호 :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은 "보완수사권은 존치돼야 된다, 검찰 이렇게 다 죽이면 안 된다" 해놓고 막무가내로 다 죽이는 법을 민주당이 올렸으면, 평소 소신대로 대통령한테 거부권 건의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고 뒤로는 "빛의 속도로 했네, 걱정이 많네" 계속 외곽 플레이만 하고 있어요. 장관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정치적으로 하는 수준의 행동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나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데, 세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그동안 항소 포기라든가 외압을 가했다는 논란, '신중한 판단'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해서 중앙지검장까지 다 오케이 된 항소를 무력화시킨 것부터 시작해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생겼고요. 둘째, 검찰에 영이 안 서요. 지금 종합특검인가 거기에 검찰들이 지원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제일 큰 거는 이겁니다. 계속 법무부 장관 하고 있다가는 결국 "공소 취소 책임지고 해달라, 수사지휘권 작동해 달라" 이런 부담이 올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당으로 돌아가서 이분이 퇴근할 때 기자들에게 "당에 돌아가서 보완수사권 관련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김용민, 박은정 이런 의원님들이 약간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김준일 대표님께는 정성호 장관 후임으로 지금 박균택, 이건태 의원 등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인사가 빠르게 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빠르게 날까요? 저는 빠르게 안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신인규 :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 김준일 : 그동안 대통령이 "잘 버티시라"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중수청 마무리하고 국정감사까지 마무리하고 나오라는 걸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아예 안 바꾸지는 않겠지만 후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쉽게 잘 안 구해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 10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장관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보통 사의 표명을 하지, 서류로 '사직서입니다' 하고 제출하는 건 드문 일이죠. 얼마나 그만두고 싶은지 감도 안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거는 '공소 취소 밑자락 까는 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언급되는 박균택, 이건태 의원 등 다 훌륭한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이지만 다른 분들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