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비당권파 4인 당원권 정지...전대 끝나도 '명청갈등'?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심의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 4명 모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권 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일단 국회부의장 경선에 불복하고 민주당의 박덕흠 의원 낙선 요청을 의혹을 있었던 조경태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고요. 부산 돌려차기 부적절한 발언과 또 지방선거 당시에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진종오 의원 당원권 정지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의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먼저 송 대변인님, 이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송영훈]
총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일종의 사냥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라고 봅니다.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방송에서 사용했던 표현이죠. 지금 이 윤리위는 징계의 독립성, 형평성, 의도성, 비례성이 전부 다 문제됩니다. 일단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외부 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는 의혹이 제대로 불식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 대상자들이 이미 올라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당 미디어 대변인을 윤리위원으로 임명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보면 지금 저 4명의 징계 대상자들은 모두 이른바 비당권파, 범쇄신파로 불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분들과 비슷한 징계 사유가 제기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징계 안건 상정이 안 되거나 심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기로 치면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김문수 대선후보가 있는 가운데서 한덕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던 분들, 그분들 문제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사유로 징계받은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문제되기로 치면 최근 국회에서 부적절한 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의원, 또는 전두환 씨 사진을 당사에 걸자라고 했던 고성국 당원, 이런 분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장동혁 대표에게 눈엣가시였던 현역 의원들을 골라서 중징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것은 비례성입니다. 저 네 분이 전부 다 징계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특히 피해자라고 하는 분들이 직접 선처를 요구한 상황. 그러니까 서범수 의원이나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 그 돌려차기 피해자가 윤리위에까지 출석해서 나는 괜찮으니까 선처해달라. 그리고 보완수사권 복원하는 문제에 집중해달라, 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중징계가 나왔고.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도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징계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독립성, 형평성, 의도성, 비례성이 모두 문제 될 수 있는 그런 징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리위의 결정이 부당하다, 이걸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징계 수위가 이렇습니다. 가장 가벼운 것이 경고, 그다음 것이 당원권 정지, 그다음 탈당 권유, 제명. 이 가운데 당원권 정지가 개월별로 쭉 이렇게 내려졌단 말이에요. 제명도 있고 탈당 권유도 있는데 왜 당원권 정지가 결정이 내려졌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수위 조절이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게 저게 기간을 한번 보세요. 2년 반, 2년, 그다음에 1년 반 이렇게잖아요. 사실상 내후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 징계 자체는 중징계, 그러니까 탈당 권고, 이것을 한 것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저들은 수가 없죠. 정치적으로 이걸 뒤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려갈 것이고, 그러면 이 징계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정치 싸움의 장으로 결국에는 옮겨가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지금 저 징계는 진짜 나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소속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해야 할 텐데 그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디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이 탈당 권고냐 아니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저 징계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가 1~2개월도 아니고 길게는 2년 6개월이라 이렇게 되면 거의 서범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음 총선 불출마, 출마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송영훈]
그러니까 저 3명은 징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 신청 자체를 못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 신청하는 시점에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은 서범수 의원도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 총선 때 국민의힘의 공천관리 규정을 보면 당원권 정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 경선을 할 경우 4%까지 감산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4일에 울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서 30일에 최고위원회에서 인준이 됐습니다.

임기가 1년인데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면 남은 임기를 사실상 거의 다 뺏다시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시당 위원장 자리도 박탈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단한 중징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다음 공천 신청을 못 하게 하는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중징계를 하면서도 제명이나 탈당 권고 같은 것만맑은 극구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징계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의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당법에 의하면 소속 의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에서는 이게 더 가중돼 있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투표는 하게 되는 순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정치적 원내 시인 투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극구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책임당원 2만 7000명이 서명운동을 하면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거취를 결정하라고 요구해도 전 당원 투표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본인에 대한 정치적 신임과 연계될 수 있을 만한 투표 상황은 지금 당 주류가 애써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 징계 이면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윤리위는 일단 오늘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끝난 것이 아니죠. 재심 신청이 가능하고 또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한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동학]
저는 법적 싸움보다도 징계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정당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아까 대변인께서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장동혁계라고 불릴 만한, 혹은 장동혁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까 말씀해 주신 고성국 슈퍼당원의 경우는 그분은 이미 서울시당에서 출당 권고까지 받았어요. 사실상 10일 내에 출당하지 않으면 그냥 내보내는 거거든요, 당에서. 그런데 이건 서울시당에서 이미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왔는데 건이 3건입니다. 하나는 오세훈, 같은 정당의 후보한테 공천 배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그것에 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해서, 오히려 감싸는 발언을 했고요. 전두환 사진 걸자,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인 정도를 넘어선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사안,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나와 있는 사안을 지금 어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와 가깝다는 이유로, 또는 우호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징계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도 그게 연결돼 있죠. 이런 부분들을 결국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서 지금 민심에 그래도 부응하려고 하는 개혁 세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당심에 호소하기는 어려울지라도 민심에 호소해서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신 것처럼 상당히 반발의 수위가 거셌습니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윤리위가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 그리고 서범수 의원은 경솔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는 하는데 정적을 제거하는 답정너 식의 징계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상당히 반발의 수위가 거센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오늘 저녁 때 결정됐으니까 앞으로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어떻게 이뤄질지 한번 전개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 전체 당협위원장을 당원 투표를 통해 일괄 재선출하는 방안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광한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과감한 쇄신의 동력을 제공하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존재는 바로 당원입니다. 기득권을 혁파하여 오직 당원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쇄신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준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지도부가 이런 것(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총선 공천권을 미리 행사하는 건데, 그럴 거면 우리 지도부부터, 전당대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도부부터 평가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남을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개혁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가 권위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오늘 당협위원장 일괄 재선출 이 안건을 두고 최고위가 오늘 오전 오후 두 차례 열렸고 또 의원총회까지 열렸습니다. 결론이 안 난 겁니까? 상당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던데요.

[송영훈]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두 차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보했고 앞으로 추가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제가 논의라고 말씀드렸지만 격론이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으로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일괄 재선출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역사상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 적이 없는 것을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두 달여 동안 해 온 것은 회피, 징계 그리고 일종의 입틀막입니다. 일종의 입틀막이라고 하는 것은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국에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 그룹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대표의 책임론, 퇴진론 이런 것을 계속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정치적 의도가 읽히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런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의 당협위원장들 중 설령 조금 잘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뭔가 심판하고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당성과 권위가 있느냐, 이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정리해야 당이 앞으로 나가고 쇄신하고 변화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당의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께서 힘을 모으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비당권파에서는 장동혁 지도부가 차기 전당대회하고 총선 공천을 겨냥한 당협 장악이다, 이러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동학]
일종의 예습 문제를 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민심을 거부하고 당심 중심으로 다시 당의 세력을 재편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 자리, 그거 안정적인 자리 아니야. 당원들에게 녹아 나오면 이건 당협위원장을 계속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경고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수도권도 지금 험지화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장동혁 체제가 들어와서 지금 후보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지역구들, 특히 경기도로 가면 더 많아지는데 그들 중에 어떤 당심을 어느 사람이 지역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붙을 수 있나요? 이게 당협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저는 기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또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이걸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켜보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 싸움 하네? 총선 지금 남은 게 벌써 2년 뒤인데 지금 벌써부터 자리 싸움 하네로 비칠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되고 개혁파들이 개혁하려고 하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당 전체가 뭔가 민심을 가지고 밤새도록 싸우는 모습도 아니거니와 자기들의 자리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것에서 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인 것인지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민주당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걸까요? 국민적 인식에서는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한 지점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국민의힘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최고위에서는 이 결정을 보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또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하던데 중진 의원들이 반장동혁 움직임에 본격 나서는 건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송영훈]
그런 움직임을 장동혁 대표가 촉발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 주에 펜 앤 마이크라고 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중진들이 대거 불출마해야 된다, 왜 나보고만 물러나라고 하느냐. 그분들이 물러나면 오히려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이러면서 중진들을 사실상 직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국민의힘의 상황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막상 그 방울 살 돈을 각자 얼마씩 내자고 하면 나는 돈 내기 싫은데 이러면서 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다 같이 돈을 모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만한 발언을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내려진 윤리위 결정이 미칠 파장이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과 2월에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했을 때는 그 3명 중에 현역 의원은 그래도 1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징계 결정이 내려진 4명은 모두 현역 의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국회 선수는 재선이지만 대구광역시장을 이미 두 번을 역임했기 때문에 최소 4선급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 그리고 4선급 이상으로 봐야 하는 권영진 의원 거기에 재선의 서범수 의원, 초선의 진종오 의원까지 4명이 합해서 13선가량 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중징계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좌시하고 넘어갔을 때 그다음에는 국민의힘 중진 누구라도 조금이나마 꼬투리가 잡히면 윤리위에 의해서 중징계를 받고 다음 공천 신청 자체가 막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궁극적으로 당원과 국민이 평가할 몫이지만 인위적으로 당권파의 반대편에 선다는 이유로 출마길이 막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고 않습니까? 그런 점이 아마 국민의힘 중진들의 행동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에서 윤리위 징계도 있었고 또 당협위원장 일괄 재선출 이 문제가 쉽게 가라앉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임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친청계' 3명이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했지만, 계파 갈등은 아직남아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전당대회 결과가) 아쉽긴 하죠. 정청래 후보가 만약 선호투표제가 아니었다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꼭 민주당을 지켜달라는 염원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다음 총선이나 저희가 치러야 할 대선의 위협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가. (당내) 혐오와 조롱 문화가.]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당선된 것은) 정청래 전 대표님의 개혁, 민주당을 개혁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부분이 국민의 심금을 울린 게 아닌가….]

[앵커]
한민수 최고위원이 선호투표제까지 언급하면서 당 대표 선출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전대는 끝났는데 친청계의 불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학]
불만은 며칠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원들께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흔들리는 여당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더 이상 당내 분란으로 뭔가 국정이 흔들리는 것 같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양새 이런 것들을 끊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일하겠다를 출범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도 밀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 방송 저도 봤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것은 다섯 분의 최고위원들을 다 불렀다고 하는데 두 분이 시간이 안 되셔서 못 갔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사실 오늘 진행을 안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송 차원에서도 다섯 분을 다 모아서 화합적 분위기를 그래도 좀 내보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무산이 됐다면 한쪽 편으로 인식되는 분들만 또 부르면 싸움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움이 연장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점들이 있고. 다소 아쉬운 점들도 있고 서운한 점들도 있으시겠지만 어찌 됐건 지금은 똘똘 뭉쳐서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어제 전용기 의원하고 권미경 한국노총공공연대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는 것 같은데.

[송영훈]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조희대 씨라고 부르면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저 장면이죠. 김민석 대표가 오늘 전용기 의원 등 2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최고위와의 협의는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서 대법관이 임명되는 과정과 민주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해서 최종 임명되는 과정은 매우 비슷합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를 보내고 국회가 임명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당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명하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 당무위원회에서 인준을 해서 당 대표가 최종 임명을 합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으니까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면서 최고위원들과 협의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향해서 물러나라고 할 계제가 됩니까? 김민석 대표야말로 물러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본인의 말을 뒤집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나 빠릅니다.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록 지명직이지만 선출 방식으로 선출되게 해서 사실상 선출된 청년 최고위원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청년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용기 의원이 선출됐으니까 게다가 정치적으로 많은 걸 가진 분이에요. 나이만 청년이지 이미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결정은 당 안팎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김민석 대표가 본인을 많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물러나라고 할 계제가 전혀 못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학]
저는 비판에 대해서는 비판하실 수 있다고 봐요, 당 내외적으로. 왜냐하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출로 하겠다고 하신 그 계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김민석 대표께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비판을 그대로 받아서 실제 선거를 하게 되면 그동안 분란을 감수하면서 전당대회를 치러왔고 어찌 됐건 결과가 나왔어요. 이제는 똘똘 뭉쳐서 갑니다.

그러면 2차전 성격의 청년최고위원 선거를 또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실제 청년의 삶을 다루고 이런 선거로 치러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협적 요소를 당 대표가 비판을 감수하고 결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당내 분란을 상당수 막는 역할들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번에 지명된 전용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신망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청년 당원들로부터도 그렇고요. 청년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선배들한테도 당연히 그런 신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공공노련위원장 출신도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정책 협약을 같이 맺고 지금까지 수년째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고위원으로 지명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노동 중심으로 뭔가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실용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업인들을 저희가 도외시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당 대표의 결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이것은 제가 말씀을 더 드릴게요. 김민석 대표가 잘했다고 하시려면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비판하면 안 돼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104조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거나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관례와 관행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당대회 때 했던 말을 정면으로 뒤집었는데 그게 그렇게 부작용이 큰 거였다면 선거 기간 중에 약속도 하지 말아야죠.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잠깐 이따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김민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TV를 통해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 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이른바 팀 정청래 최고위원들이 출연하고 나서 바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면 됩니까?

[이동학]
저건 즉각 나온 반응은 아니고요. 저건 오래된 생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에 내부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하면 당에 델리민주라고 하는 유튜브 TV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는 생중계되는 부분들만 중계가 되고 전략적인 메시지라든가 당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명되는 채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아닌데 그런 약간의 신뢰감들이 그렇게 형성돼서 외부에 있는 채널들이 오히려 민주당처럼 여겨지는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관계와 다른 해석들이 마구 난무하게 되면서 당 입장과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언론을 타고 굉장히 발이 달려서 상당히 많은, 무성함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런 지점을 명쾌하게 끊겠다고 하는 것이고. 김어준 TV를 겨냥해서 또는 경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겠다. 아침부터 실제로 당의 팩트 관계 중심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해 줌으로 인해서 언론인들이 취재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입장이 다이렉트로 어딘가를 통해서 해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다이렉트로 국민들께 전달된다는 점에서 이제 앞으로는 이견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해석의 여지 이런 것들을 남겨두지 않겠다고 하는 당 대표의 의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훈]
저는 김민석 대표의 오래된 생각이 맞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언론관, 미디어관은 본인이 학생운동하던 1980년대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보면 극장에 가면 대한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모든 영화 틀기 전에 의무적으로 상영을 했는데 그 시대의 시대상이 아마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 황재우 시인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고 하는 시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그런 시대를 살면서 김민석 대표는 전두환 정권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기관지, 기관방송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성역 없이 보도하고 비판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언론을 보고 싶어 하지, 민주당이 저렇게 민주당TV를 만든다고 해서 아침에 다들 그거 보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앵커]
일단은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김남준 홍보위원장한테 요청을 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 TV가 활용이 되는지 같이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 이걸 민주당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사퇴 촉구 현수막을 전국에 걸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지금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서 말이죠. 청와대 반응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떨지.

[이동학]
글쎄요. 한 분은 제청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국회로 동의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분은 제가 볼 때 이것을 거부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앵커]
손봉기, 김성수 판사 두 명을 제청을 했는데 지금 서면으로 제출을 두 분 다 했는데 일단 김성수 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견이 없는 상황 그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손봉기 판사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학]
네, 어제 제청을 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한 당내 분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비토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대로 임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청권자가 임명권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대법원장이 그냥 제청한다고 하면 이것을 임명해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헌법적인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단히 저는 불쾌한 그런 일들을 지금 대법원장이 저질렀다고 하는 점에서 당에서도 굉장히 분란이 센 것이고요. 김성수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에 조율이 일정 부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인정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청권과 임명권 이 부분과 관련된 충돌 이런 것을 차제에도 잘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말끔하게 법에는 정리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협의라고 하는 절차가 있었던 것인데 그 절차를 지금 완전히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청와대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 일부에서는 탄핵 요구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나. 이 대통령을 두고 한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청와대의 앞으로 전망하고 함께 말씀해 주세요.

[송영훈]
당연히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죠. 지금 서면 제청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청와대와 협의를 해서 합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과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할 거면 한찬식 민정수석부터 직권면직하라고 해야죠. 그런 청와대의 반응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는 혼자서 하는 건가요? 원래 쌍방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7개월여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줄다리기를 하면서 계속 협의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가령 협의가 불충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문제로 물러나야 된다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통령도 물러나야 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딱 세 문장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대법원장 임명권을 주는 대신 대법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어긋나는 6년으로 보장하고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했다. 사법부가 정권교체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고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구조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무력화시킨다면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도 무너지게 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문장이냐면 한겨레신문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5일에 쓴 사설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 당시에는 이런 사설을 많이 원용하셨을 텐데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동학]
시간 있나요?

[앵커]
짧게요.

[이동학]
탄핵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볼 때 정치적인 부분까지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지 안 걸지 모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제청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합의를 민정수석과 했다고 하는 부분을 전제로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대법원장이 어떻게 민정수석과 합의를 합니까? 일정 정도는 조율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실제로 그 부분과 관련된 합의를 민정수석과 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송영훈]
아니, 어제 국회 답변 안 보셨어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오디오 물지 마시고.

[이동학]
민정수석과 대법원장이 합의했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은 그건 아니죠.

[송영훈]
오디오 물지 마시고. 팩트는 정확하게 해야죠. 어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했고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까?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께 정확하게 전달드려야 합니다.

[앵커]
그 워딩을 지금 바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합의라고 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송영훈]
합의라는 워딩이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