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인정될까...일본서 첫 민사소송 제기

일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과 무단 도용 책임을 가리는 첫 민사 소송이 제기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사카의 콘텐츠 제작사 '사이'는 자사가 AI를 활용해 만든 모델 이미지 240건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지바현의 한 미용실 업체를 상대로 오사카지방법원에 2천400만 엔, 우리 돈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AI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며, 정교한 프롬프트 지시와 수작업 수정을 거쳐 완성한 창작물인 만큼 저작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 업체 측은 이미지 게시를 중단하면서도 위약금 지급은 거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바현 경찰이 AI 이미지를 무단 복제한 남성을 형사 입건한 사례는 있었으나, 법원이 민사상 저작권 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와 저작권 인정 기준을 정립할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