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이 대통령 실명 비난...커지는 '코리아 패싱' 우려 [뉴스나우]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통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또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축소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 도발을 이어갔는데요. '코리아 패싱' 우려,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여정의 담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을 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운운한 이재명 대통령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한국의 불안 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썼습니다. 갑자기 저렇게 남한을 왜 겨냥해서 비난을 했을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연일 담화를 낸 거잖아요. 첫날은 트럼프를 향한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 낸 메시지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이중적 언행이다,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다, 표현을 했는데. 이게 북한이 담화나 이런 걸 낼 때 늘 자기들 상황을 남의 얘기하듯이 얘기를 해요. 결국 이중적 언행과 불안, 초조는 김정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트럼프의 훈련 축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폄훼를 하고 그거 소용없는 것이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 놓고 두 번째 날에서는 연합연습을 빈 깡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아주 이중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이런 태도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를 향해서는 자신의 몸값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의도로 했다면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페이스메이커,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는 관심도 없어. 아예 그런 생각은 꺼내지도 마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8.15 광복절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안 했잖아요.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앵커]
다자 대화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까?

[문성묵]
그런 거 관심 없고 끼어들지 마라. 이 문제는 나와 트럼프가 할 거야,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한 막말 얘기인데.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앵커]
센터장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북한이 입장 성명을 낼 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낼 수 있는데 김여정이 이렇게 직접 나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떨 때 나서는 걸까요?

[문성묵]
사실은 그동안에 북한의 행태를 보면 김정은과 김여정, 어떻게 보면 김여정이 김정은의 입의 역할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라든지 또는 국방성 성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낼 수도 있겠지만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냄으로써 무게를 더 높이고 뭔가 김정은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김정은 입으로 얘기하면 스스로 막말을 뱉어내니까 누워서 침 뱉는 거랑 다름없단 말이죠. 그래서 김여정의 입을 대신 사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각에서 한국과 미국 갈라치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갈라치기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문성묵]
아주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왜냐하면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 한미동맹을 폄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미동맹을 얘기할 때 혈맹이라고 그랬거든요. 김정은도 뭔가 그런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러시아와 혈맹을 맺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주종관계로 표현을 했는데 러시아과 북한 동맹 생각해 보면 김정은이 푸틴이 얘기하는 거 100%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푸틴이 러시아가 불법으로 침공을 하고침략을 했는데 거기에 병력을 보내고 100% 지지하고 이건 주종관계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한미를 갈라치기하면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미를 갈라치기하고 특히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의 조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자주국방 얘기하는 것은 트럼프를 비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갈라치기 한다고 우리가 뒤로 물러서 있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이익도 결부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외교전에 뛰어들어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김여정이 나서서 담화를 하고 막말을 쏟아내고 하더라도 여기에 휘둘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북한이 고도화되는 군사 위협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 지금 말하는 대로 대통령도 그런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싸울 필요가 없는, 전쟁할 필요가 없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그것. 다시 말하면 한반도가 정전협정 체제가 73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정전협정 체제는 충돌이 가시적으로 없지만 법률적으로 말하면 전쟁 상태거든요. 지난 8.15 광복절에서 이걸 평화 체제로 만들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려면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와 공조, 국제사회와의 협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이 없고 우리는 이번에 한미연합연습이 우리 뜻과 다르게 중단됐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우리의 방위력 증강, 이건 중단 없이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북한의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그런 움직임 속에 만약에 코리아패싱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로서는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성묵]
코리아패싱이 목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걱정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는 과정이 조금 그래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행태, 리더십 그리고 미 전쟁부 담당자들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코리아패싱이 되지 않으려면 소통의 끈, 신뢰의 분위기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조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할을 해 주면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페이스메이커를 하면 패싱은 아니거든요.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은 페이스메이커와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속도와 방향과 이런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그걸 도와주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려면 가장 필수적인 것이 그런 것인데 혹시 그런 데 문제가 있다면 소통의 끈을 더 넓히고 확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김여정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미 정상 간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와중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니까 무슨 속내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문성묵]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보통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발사한 내용을 공개해 온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을 해서 내외적으로 과시할 목적일 경우 그런데 최근에 3번 정도 이어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미가 함께하는 한미연합연습을 발표하는 즈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번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실제 축소.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로 축소도 하고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하고 좋은 관계를 얘기했는데 왜 또 탄도미사일까지 발사를 해? 탄도미사일 발사는 꼭 미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는다,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에 따라서 오늘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종료가 되는데 방어, 공격해서 길게 있어야 하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려가 돼요.

[문성묵]
그러니까 1부, 2부로 나눠서 1부는 방어고 2부는 반격이거든요. 핵심은 뒤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중단됐으니까 북한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습을 하는 것은 연습을 해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계속 한미 실무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팀워크와 무기의 상호 운영성을 높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이번 연습은 축소가 됐더라도 연중 연습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북미대화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안보가 지켜지는 것이 우선시돼야 하는 게 분명할 텐데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규백 장관 얘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7개라고 했고 안규백 장관은 80~120개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래도 비핵화라는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문성묵]
그거는 한국과 미국, 또 UN안보리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기조죠.

[앵커]
북미대화를 한다고 해도 전제적인 목표는 그게 되는 겁니까?

[문성묵]
그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김정은은 그걸 전제로 한다면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성사시켜야 되고 김정은을 이끌어내야 하니까 비핵화 얘기는 안 하는 거죠.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저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비와 안전이 유지돼야 하는데 그러나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비핵화 얘기는 꺼내지 않고 일단 분위기를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앵커]
그런데 의제 설정은 되나요? 나중에 만나게 되면.

[문성묵]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추가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나아가서 그걸 줄이도록 하는 것. 이런 것만이라도 트럼프 대통령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안전을 도모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7개를 강조한 것도 그런 것이고요. 시프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6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그런 절차들이 다 이루어져야 실현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북미회담의 목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핵탄두 제한일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비핵화랑 다른 겁니까?

[문성묵]

물론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비핵화죠. 그런데 탄두 수를 줄이는 것은 군축이죠. 그런데 그건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말과 일치해요.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군축회담은 한다. 여기 뒤에 뜻이 뭐가 담겨져 있냐? 그럼 군축회담이라는 건 나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줘,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안 장관의 말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탄두 수를 줄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북한의 핵 포기, 이걸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앵커]
잘못 가다가는 김정은의 협상력만 높여준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