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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법관 임명 개입은 위헌...이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2026.08.23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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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 개입하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트리는 명백한 위헌이자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3일) SNS 메시지를 통해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정지에서 시작된 거라면서 사법부가 한 번 권력 앞에 누우면 권력은 사법부 전체를 짓밟게 되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재판 재개'라는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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