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1.4억' 재추진...법원 제동에도 강행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의 수수료를 10만3천 달러로 올리는 제도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서명한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밀어붙이는 겁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기자]
미 국토안보부가 연방 관보에 게재한 H-1B 비자 수수료 규정안입니다.

H-1B 소지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한 명당 10만3천265달러, 약 1억4천3백만 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는 매년 8만5천 명을 추첨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출신 노동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은 1% 수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1B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연방법원은 인상한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한시적 행정명령이 아닌 부처의 공식 제도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바탕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1B 비자 제도는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기업이 등록한 H-1B는 34만4천 건 정도로, 불과 2년 사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YTN 유투권 (r2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