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 파장...'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의 허위 종결로 논란이 된 '제주 실종'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관 한 명의단순한 일탈로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여야 공히 나왔거든요.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최진]
그렇습니다. 경찰은 입이 백 개여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경찰의 문제하고 보완수사권 문제하고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수사 능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대표 살인검거율이 북유럽하고 90% 수준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겁니다. 미국도 60~70%밖에 안 됩니다. 국제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수사력이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보면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말할 수 없다. 무능력의 문제인지 부실수사의 문제인지 헷갈릴 정도로 문제가 많다. 그래서 경찰의 차제에 수사력 보강,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신뢰를 잃어버릴 경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뭔가. 검찰이 그 역할을 상당 부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차제에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에 따른 보완장치 또는 심지어 재입법 문제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유재성 경찰청장 애행도 우리 원장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는데이번 사건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별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그리고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경찰청장 대행 목소리를 듣고 오셨는데요. 걱정하시는 분들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철현]
담당 건축관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찰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새로운 경찰청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수뇌가 없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지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게 왜 새로운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는 건가 하는 거예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니까 경찰 내부의 통제시스템에도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자꾸 이렇게 보완수사권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더 이상은 직접수사를 못 하거든요. 보완수사라는 건 경찰의 수사가 100% 완벽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한 번 더 검증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보완해서 기소하겠다는 것인데 그 보완수사권마저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됐다. 특히 실종자에 대한 허위 종결도 문제가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보면 전남 광주에서 여고생 피살사건, 그것도 보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고. 최근에 강남경찰서에서 보면 피의자하고 참고인을 바꿔치기한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에서 그런 부분들이 경찰 개인의 문제라고 하고 일탈의 문제라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텐데. 검찰에서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실종자 수색도 보면 피해자 가족들이 재조사해 달라. 실종됐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재조사에 나서서 주검으로 발견된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경찰에게 오롯이 온전하게 수사권을 다 줘도 우리 국민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묻고 있는데 계속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여권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통령께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보완수사권에 대한 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그렇고 단순히 수뇌부의 공백만으로 이 문제를 볼 것이냐. 아니면 일선의 업무 공백으로 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형소법 재개정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오거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야권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바로 형소법을 손을 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조직이든지 견제장치가 있어야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찰 조직은 그동안 오랫동안에 걸쳐서 견제장치 없이 무소불위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 10월에 폐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마는 경찰 같은 경우 검찰이 견제장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견제를 넘어서 거의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거의 경찰이 완전히 독립성을 갖고 이대로 가면 자칫 공룡경찰이 될 수 있는데 보완장치, 제동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있을까. 그거는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경찰 자체의 개혁안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너무 큰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광주 장윤기 사건, 이번에 장미란 사건까지 터졌는데 저는 꼭 어느 선까지 데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없이 이를테면 형소법 개정까지도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미 오랫동안 그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경고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를 보완하는 일부 강경파들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보완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심의 흐름도 짚어볼까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면서 40%선에 턱걸이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김철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에 대한 실망이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탄핵에 의해 새로 들어선 정부였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결국 그게 1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에러가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아닌가. 그중에 가장 큰 것은 보면 일단 부동산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제 여야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때도 보면 1호 안건이 뭐냐 하면 강남에 있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비거주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분들이 99.9%가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날 보면 김민석 전 총리도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반전세, 반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그럼 고위 당정청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은 초고가 주택의 비거주자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고 전세시장하고 월세시장이 굉장히 교란되어 있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무주택자 같은 경우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세를 살고 있고 월세를 살고 있는데 올라갔잖아요. 예를 들어 대학교 앞에 있는 원룸 하나가 월세가 100만 원이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월세가 높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화할 것이냐. 전세시장하고 월세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 대출을 규제했기 때문에 원래 집을 사서 나가야 되는 분들이 전세시장에 잔류하면서 전세시장이 올라가려는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보유세를 물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월세로 전가되거든요. 그럼 월세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주택자고 김민석 총리도 무주택자라면 본인들도 월세를 살고 있으면 어떻게 월세를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지, 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는 99.9%가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을 1호 안건으로 하는가에 대해 실망감이 있고. 또 하나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과연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계속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청년 일자리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1년 내내 강조하고 있는 것이 AI 혁명인데 AI 혁명이 사회 초년병들 보면 아직까지 단순하고 비숙련, 사회에 뛰어드는 경험이 축적돼 있지 않은데 AI 혁명이 너무 빨라지게 되면 청년 일자리들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일자리 현황판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중장년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챙겼는데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과연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를 챙기고 있냐 하는 거죠.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고용 상황은 계속 나빠져서 일자리는 없고.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최근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대통령의 현재까지 진행된 것 말고 전체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을 합니다.

[앵커]
일자리든 부동산이든 대다수를 보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권에서 더욱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데드 크로스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최진]
중도층이 상당히 빠르게 이탈했다고 봅니다. 저는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한계가 30% 정도로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중도층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40% 초반대 지지도가 나온다면 30% 정도는 지지층, 나머지 10%가 중도층이 있는데 이미 20% 정도 가까운 중도층이 많이 이탈을 했다고 보는 거죠. 과거 대통령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마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게 초유로 2개월 만에 데드 크로스가 됐습니다. 나머지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년 조금 지나고 중반 정도 되면 대개 데드 크로스가 됐는데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속도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하향세가 오래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빨간불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모든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 요인은 아시다시피 여권 핵분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떨어지는 시점이 하향세 시점이 한 10주 가까이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아시다시피 김민석, 송영길 당권 투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정책적인 성과를 내도 여권 내부, 말하자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권력자들이 갈등을 빚지 않습니까? 절대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민심이 불을 끼얹어버린 거죠. 8월 17일날 전당대회 때 지지율이 조정국면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보니까 최고위원 3인방이 어떻게 되고, 유시민이 2차, 3차 저주하고 이런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세를 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당내 화합, 거기다가 부동산 문제가 진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목소리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굉장히 거센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철현]
저는 유시민 작가가 진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시민 작가의 말을 허투로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만한 권력자이자 왕정의 길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의 길이 열렸다고 표현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당선되게 된 이유에는 이재명 대통령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를 밀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려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거든요. 여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초대 총리를 지냈고. 그렇다면 행정부에 대해서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사법부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를 건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느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 때 핵심 코어 지지층을 외면하고 자꾸 뉴이재명 코드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일 수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헌법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 국회의장도 대통령 수하에 있고 사법부는 이런 식으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왕정의 시대가 되고 독재 시대를 걷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시민 작가가 정확하게 문제 진단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절대 허투루 볼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친청과 친명 간에 계파적 시각에서도 바라볼 상황이 아니다. 굉장히 심각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진단을 합니다.

[앵커]
전당대회 이후 첫 인터뷰였었는데 전당대회 전보다 더 발언이 세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많이 셉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저주를 가할 때는 그 의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2월부터 ABC론, 그다음에 어물전 썩은내론이 4차입니다. 이번에 5차.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그 의도, 말하자면 그 밑바탕에 애정이 깔려 있느냐.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비판적이고 악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깊이 묻어 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든 언론이 공통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분석은 다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짙게 묻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런 부분들이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으로 하여금 더 똘똘 뭉치게 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오히려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되는 원인제공을 했다고 보는 거고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진보진영 내부의 갈등분열로 보이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을 했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저런 부분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출연해서 발언을 했던 유튜브도 사실 그동안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왔던 그런 유튜브거든요. 진보적인 유튜브지만. 그런 유튜브만 골라서 해 왔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이후에 이른바 문조털래유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은데 5명, 문재인 대통령이 제외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계속되는 한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에 접어들었는데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 지지율 반등하는 데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최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권력자라고 하면 대통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뭔가 대통령의 권력을 옆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듯한 그런 장치가 하나 생겼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죠. 다만 새로운 특별감찰관이 대통령한테는 상호 감찰, 문제가 일어나고 언론에 공개되고 수사할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감찰, 사전 예방의 역할을 해서 대통령이나 주변 측근들이 부정부패나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일찌감치 차단하고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면서 비어 있는 장관 자리가 있습니다. 이걸 계기로 청와대에서 중폭 수준의 개각을 할 수 있을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일단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명예 퇴진이거든요. 여당의 중진 의원이기 전에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에게 우려가 된다, 엄청난 피해가 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 정도는 했어야 하는데 본인이 사직하는 걸로 대충 이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명예 퇴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름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후임 얘기도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그동안 민주당의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을 주도한 분이 보면 정청래 전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정청래 전 대표로 하는 부분도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중폭 개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다음 달이 되면 정기국회가 열리거든요. 정기국회 부분보면 국정감사가 시행이 되는데 그건 지난 1년간 행정부의 잘잘못을 따져보는 상황인데 이럴 때 만약 개각을 하고 교체를 한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 감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기국회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국정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하거든요. 오늘도 생방송 국무회의를 봤지만 지금 대통령밖에 안 보이거든요. 국무총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장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에 대통령께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을 신선하게 봤는데 지금까지도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대통령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장관은 뭘 하죠? 그리고 총리가 보니까 김민석 초대 총리 이후에 한성숙 총리가 들어왔는데 총리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총리하고 장관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어떤 개각을 하든 계속 대통령만 보이고 대통령이 총리나 장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대한 권한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이 될 텐데 계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대통령 혼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면 개각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매우 반감될 것이다. 다만 새로운 장관에 대해서 권한을 충분히 준다면 맨 먼저 교체해야 될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거든요. 계속적으로 지방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 응급실을 찾지 못해 계속 뺑뺑이를 돌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하나는 22대 국회 때 마지막에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논의가 됐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연금 개혁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국방부 장관이 계속적으로 탈영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탈영 의혹을 받고 있으면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3군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힘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까지는 개각은 이루어지되 적어도 정기국회 이후에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제로베이스로 검토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시기나 범위까지도 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제를 바꿔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한변협이 주최하는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서영교 법사위원장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소중하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최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 말을 하기에는 그동안 너무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서면 제청권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걸 거부하면 청와대가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그 근거로 헌법 104조 2항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최고 이슈가 헌법 104조 2항인데,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용하는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이루어진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한꺼번에 동시에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든지 조희대 측은 본인의 얘기만 딱 떼서 대법원장 제청권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청권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관행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사전 협의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것까지 무시하고 청와대 쪽으로 던져버린 건데 서면 제청권을. 이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청와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수를 던져버렸다고 봅니다. 더 이상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려들면 상당히 무익합니다. 국민들이 짜증나는 부분이고.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 이 이슈에 묶여 있지 말고 하루속히 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 이 부분을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로. 이렇게 해서 빨리 단시간에 교통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여야 대표가 만났습니다. 첫 만남, 첫 자리였는데 초반에는 덕담을 주고받는가 했는데 대법관 제청안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거든요. 어떤 얘기가 오갔나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그대로 수용했던 것을 선례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철현]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청권이 청와대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기관에는 헌법재판소가 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권한들에 대한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해결하면 되느냐. 대법관에게 이만큼의 충분한 제청권이 있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임명권 안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권도 포함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유권해석을 받으면 되는 게 있거든요.

여야 간에 저렇게 정쟁으로 몰아갈 사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것은 유례가 없기는 하지만 다음 달 31일이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지난 7개월 동안 본인이 직무유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청을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이번에 서면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 지난 전당대회 때 이번 서면제청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김민석 대표는 탄핵을 할 건가 말 건가 이게 궁금한데. 저는 반드시 김민석 대표는 서면 제청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당원들에 대해서도 약속을 한 부분이고 국민들에 대해서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면 이것은 무조건 탄핵을 밀어붙일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가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었으면 탄핵했을 텐데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모욕적인 비교가 되면 본인에게도 상황이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반드시 하기를 바란다, 지난번에도 보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때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한다고 해놓고 안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민석 대표마저도 거짓말하는 여당 대표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반드시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하는 현장 화면 보여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기강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총리실에서 나서서 경찰 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지휘 내용들도 전했는데요.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들은 잠시 후에 정리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국 소식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법원조직법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 새로 꾸리는데 새로 꾸리는 것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
집권여당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안 제도 보완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문제는 이미 사법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와버렸다고 봅니다.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본인이 행사했지 않습니까, 서면 제청권. 나머지는 두 번째 절차는 국회 동의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이 문제를 넘겨서 여야가 이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자. 때마침 어제 보니까 김민석 대표라든지 장동혁 대표 이야기가 잘 되고 분위기도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협상의 여지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김민석 대표가 이 문제를 잘 풀면 민주당의 공이고 만약에 당으로 넘어가고 국회에서 꼬이면 그 과는 민주당이 짊어지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부담을 덜 수 있죠. 그래서 지지율 문제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발 정치의 영역 내에서 머물고 그 안에서 맴도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해서 민생경제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거기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지율이나 모든 부분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