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날린 거짓말...왜 허위 종결했을까?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전화연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된 가운데 A 경장이 왜 거짓말로 사건을 덮었고 수색을 중단시켰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체포 됐다가 풀려난 A 경장은 오늘 오후 구속 심사를 받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연결해 좀 더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연결돼 있으시죠?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 해당 경장, 어제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습니다. 오늘 오후 석방 상태로 구속 심사를 받는데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웅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 않느냐 예상하는데요. 비록 어제 석방이 되었지만 그것은 긴급체포 요건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체포적부심의 심사기준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심사 기준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체포영장이 아니고 이를테면 구속영장을 통해서도 긴급체포가 아닌 상태에서 심사가 가능한데 왜 긴급하다고 판단했느냐, 이건 절차적 요건에 반한다고 하는 것으로 석방이 된 것이고요. 구속영장의 기준을 보게 되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한 것이죠. 국가 전산망을 조사해서 국가의 긴급 수색권을 엄청나게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더군다나 증거인멸 우려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예 입력 자체를 가짜로 하거나 가짜의 변사라고 하는 증거까지 조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 더군다나 범죄의 소명과 관련돼서는 실제 실종 당사자와 연락한 그런 기록도 없고 허위로 입력한 기록 등을 보게 되면 범죄 혐의가 다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은 어제 석방과는 별개의 문제로 상당히 크다고 예상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심사가 이루어질 텐데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종 3개월 만에 지금은 일단 현재는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장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거주지, 숙소에서 불과 10분 거리의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는데 그동안 경찰이 대규모로 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없었을까 하는 의문들이 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 골든타임,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의 대목입니다. 만약에 신고를 했을 당시 이를테면 15일 저녁 6시 30분인데 그때 생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집 주변을 빨리 수색을 해서 일정한 상태에 대한 구조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냐, 이런 아쉬운 대목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작 수색이 이뤄졌던 곳은 집 근처가 역시 아니었고 항구 한림항 주변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에 대한 특정도 부족했고 더군다시나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최초 발견 상태라든지 현재 시신 상태로 봤을 때 경찰이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아직은 신원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어제 경찰청 차장의 입장은 범죄에 타살의 혐의가 없다고 하는 근거를 시신 발견 형태에 두었습니다. 즉 나무 등에 자연스럽게 목이 매였고 결박이라든가 저항하는 증거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섣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공식적인 1차 부검 결과도 안 나왔고 어떤 면에서는 가짜로 자살로 위장하는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경찰 입장은 일단 타살 가능성은 없지만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어제 국회에서 밝혔지만 다소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표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오늘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장미란 씨가 실종됐던 기간이 여름이었잖아요. 워낙 더웠다 보니까 시신이 부패되는 속도나 정도가 굉장히 심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부검을 하면 사인이 밝혀지는 겁니까?

[이웅혁]
그렇죠. 일단 근본적인 사망의 원인은 밝혀질 수가 있는데요. 흉기 손상이 있는지, 목맴 흔적의 판단, 다만 정확한 사인에 관한 것은 정밀부검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약독극물 검사라든가 또는 조직검사 또 필요한 경우에는 플랑크톤 검사, 이것은 2~3주 정도가 소요될 텐데 일단 긴급 감정을 하게 되면 정밀감정까지도 2주면 종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1차 부검을 통해서 극단적 선택인지 타살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 같고요. 또 공식적인 국과수의 이 변사체가 장미란 씨 것이 공식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DNA 대조가 있어야 되는데 DNA 대조도 보통 일주일 이상 소요됩니다마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긴급감정을 통해서 2~3일 사이에 유가족의 DNA를 비교를 해서 장미란 씨 시신이 맞는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제일 의문이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해당 경정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하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말이죠.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이웅혁]
일단은 본인이 현재 다루고 있는 사건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2차적으로 한 거죠. 첫 번째 거짓말은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가족에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음에도. 두 번째 거짓말은 프로파일링 시스템 상에 변사라고 입력도 했던 것으로 봐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 사건 자체가 기록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랐다. 그러면 왜 그랬겠느냐.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유는 실제 성인 가출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하루 안에 90%가량이 돌아오고 한 달 안에 99%가량이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판단을 해도 사실적인 결과는 맞다라고 하는 관행적인 왜곡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있어서 더군다나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측면, 더군다나 이것을 사후 과정에서 밝혀낼 수 없었던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점, 상당히 비판이 가해지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개인의 잘못이냐, 경찰 조직의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장윤기 사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그리고 이번에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로 경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후에 경찰 수사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경찰의 권한 자체가 늘어난 만큼 여기에 대한 책임성도 더 담보가 돼야 하죠. 즉 내적인 내부통제뿐만 아니고 외부통제도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피적, 축소지향적 경찰 내부 문화를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실종과 관련돼서는 수사권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뭐냐 하면 실종된 사람을 어떻게 빨리 찾느냐. 찾기에 관한 것이지,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일부 시각에서 답정너식으로 무조건 검찰의 보완수사권하고 비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동적 업무 문화 그리고 회피적 태도에 대한 전격적인 경찰 개혁이 정부 차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개혁 방향의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