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총지출 규모가 8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등 5가지 중점 투자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늘(25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전 과정을 주관하는 것인 만큼,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진행한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역시 전략적 투자 방침을 강조하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를 5가지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고, 미래 성장 엔진 확충의 대표적 사업으로는 자율주행차 지원 확대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꼽았습니다.
또 다른 중점 투자 분야인 청년의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과 관련해선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혼인·출산 시 세액 공제가 아닌 보조금을 주는 정책 등을 세부 사업으로 담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안전 강화의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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